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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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시민 삶의 질·민주주의 발전 위한 서울시의회 역할 증대에 관심 고조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나 예산의 심의 의결뿐 아니라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 진단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의사 결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의정책임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정책활동 수행 능력인 정책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지방의회가 지니고 있는 정책역량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천만 글로벌 도시 서울시의 정책파트너로서 서울시의회 또한 그러한 시선에서 예외는 아니다. 과연 현재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정책결정에 대한 견제, 감시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시민들의 정책수요를 전달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만약 이러한 질문에 대해 쉽사리 긍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이 단순히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권한 문제가 아닌 시민들의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특히 정치 사회여건에 따른 제약으로 지방의회 법제도 차원의 변화와 관련한 시도들이 번번이 어긋나고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스스로가 전문적 정책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내부적 쇄신과 운영변화 등 미시적 과제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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