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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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

서울시 유해화학물질 관리, 여러 부서에 분산…업무 중복성도 보여

서울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규모의 사업장은 적어도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산재해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도 적고 관리 상태도 열악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이용률이 높은 미용업, 세탁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서울은 국내의 약 20%에 해당하는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며 다양한 소비활동을 하는 거대 소비도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용품이나 제품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시민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소비제품 배출유형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소비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장형 사업장 배출유형은 사업장이 위치한 인근 주민과 근로자가 영향범위에 속하며, 법적 관리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주로 중대규모 사업장이 해당되는 관리 대상 공장형 사업장과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 공장형 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은 미용실, 세탁소, 네일숍처럼 생활공간 주변에 산재해 공장형 사업장보다 영향범위가 넓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장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형 사업장은 서울시 생활환경과와 물재생시설과가 관련 업무를 일부 맡아 하고 있고, 소비제품의 유해성 등 안전성은 민생경제과와 생활보건과가 관련 업무를 계획 중이다. 생활보건과는 주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유해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리 차원이 아니라 공중위생 차원에서 생활보건과가 관리하고 있다.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생활보건과, 민생경제과, 생활환경과와 협력해 생활용품 중 유해물질 검사, 사업장의 오염도 조사 등을 수행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물재생시설과와 함께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소비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서울시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어느 경우는 업무의 중복성도 보인다. 또한 현 조직체계가 유해화학물질 배출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것도 아니므로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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