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와 정책제언

서울시는 당초 ‘서울형 사회적기업’만을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조정되면서 현재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변경된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현주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목적 실현 정도를 반영하는 성과 평가 방법을 개발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는 ‘투입(input) 대비 산출(output) 비율’을 기본틀로 하여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성과’란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에 대한 실현 정도를 의미한다. 최종적인 사회적 성과 지수는 ‘투입’에 지원금의 총합을, ‘산출’에 사회적 성과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화폐 가치’를 대입한 비율로 산출된다. 사회적 성과 지수는 사회적기업의 수혜자 범위를 취약계층으로만 한정한 ‘최소값’과 일반인까지 확대 적용한 ‘최대값’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성과의 참값은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투입금의 최소 12.9배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서울시 소재 439개 사회적기업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81개 업체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사회적 성과의 참값은 최소 12.9에서 최대 29.5 사이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의 최소값 평균이 12.9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1의 예산을 투입하면 적어도 12.9배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지원정책도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성과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전략의 모색이 필요

사회적 성과 이외에도 보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함께 측정하였다.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유지・발전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속가능성까지 확보한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예: 재정 지원)보다 간접적인 지원(예: 생태계 확산, 인프라 활용, 접근성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저조한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지원금 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직접 지원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자생력 제고를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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