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대주 분쟁 줄이기’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추진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498

권호:

제400호

분야:

도시계획/주택

호주 빅토리아州는 현행 임대주택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을 미래의 임대 실태와 욕구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될 법안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배경

호주의 임대주택법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최근 임대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개정이 필요
호주에서 민간임대(private rental)는 전통적으로 자가 소유로 이전하기 전에 잠시 거치는 단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눈에 띄게 증가
- 1996~2011년 사이 빅토리아주의 임대 가구 비율은 27%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증가율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130%로 가장 높아
- 전체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994년 27%에서 2008년 34%로 증가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임대 거주 증가로 주거 스트레스 증가
-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는 줄고, 50%를 넘어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severe rental stress)’를 겪는 가구는 증가
임대주택을 투자와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경향 강화

주정부는 2015년에 임대 제도 개정을 위한 최초의 토론용 보고서 ‘기초 다지기(Laying the Groundwork)’를 발간해 2016년까지 자문과 의견을 수렴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용 보고서 ‘집으로 향하여(Heading for Home)’를 발간
- 이 보고서는 세입자와 임대주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여 양자 간의 분쟁을 줄인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
- 임대주택 관련 이슈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과 의견을 물음.
임대주택 관련 주요 민원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세입자: 임대주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과 보증금 관련 민원
- 임대주: 세입자의 임대료 미지급 문제와 주택 손상에 대한 보상 관련 민원
2017년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2018년 중반까지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계획
‘공평하고 안전한 주택(Fairer and Safer Housing)’이라는 정책팀과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