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州는 ‘자율주행 자동차(automated vehicles)’가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시범주행을 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며, 보고서를 발간해 주민 의견을 수렴

배경

• 주정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과 도입 및 시범주행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
  • 도로안전 향상: 운전자의 실수나 피로에 의한 치명적 사고를 줄여, 주정부의 교통정책 목표인 ‘사망사고 제로를 향하여(Towards Zero)’를 실현
  • 교통 효율성 향상: 연계 테크놀로지(connected vehicle technology: 무선 통신으로 다른 자동차나 도로 시설과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로 혼잡을 피하고 예측 운행을 하는 등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함.
  • 생산성 향상: 운행 시간을 줄이고, 운전 중 다른 업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운전자 개인의 생산성 향상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료 효율이 우수하고, ‘통합적인 도로 네트워크(integrated road network)’로 교통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를 줄여줌.
• 자율주행 자동차의 잠재적인 미래 가치는 높으나, 실제 도로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도로법의 개정이 필요
• 이에 따라, 주정부 교통 당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지원을 위한 미래 방향 보고서(Future Directions Paper)’를 발간해 법규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주요 내용

• 주정부는 시범주행 승인을 쉽게 해줌으로써 관련된 혁신 기술과 미래 가치의 현실성을 입증하고자 함.
•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
  • 무자율(no-automation): 운전자가 모든 통제를 하는 단계
  • 부분 자율주행(partially-automated): 자동 주차처럼 특정한 조건에서만 작동하며, 운전자는 항상 주위를 살피고 필요할 때 즉각 개입해야 함.
  • 조건 자율주행(conditionally-automated):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처럼 일정 기간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운전자는 항상 상황을 살펴야 함.
  • 고도의 자율주행(highly-automated): 완전 자율주행의 바로 아래 단계로 운전자 없이도 운행이 가능
  • 완전 자율주행(fully-automated): 핸들이 없고 운전자가 아무런 수동 통제를 하지 않는 형태
• 시범주행 관련 현행 규정
  • 현재 3단계 조건 자율주행 자동차까지는 별도의 승인 없이 운행이 가능
  • 4단계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부터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시범주행이 가능
  • 도로 폐쇄 등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때는 승인 60일 전에 신청해야 함.
• 향후 계획
  • 주정부는 2017년 2월 3일까지 진행될 미래 방향 보고서의 자문 결과에 기초해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주행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범주행에 들어갈 예정
  • 2017년 상반기에 멜번 동남쪽 모내쉬 프리웨이(Monash Freeway)부터 멜번 도심을 관통하는 시티링크(Citylink)를 거쳐 멜번 북쪽의 툴라마린 프리웨이(Tullamarine Freeway)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범주행을 할 계획

http://www.premier.vic.gov.au/victoria-leading-the-way-on-autonomous-veh...
http://apo.org.au/files/Resource/future_directions_paper_december_2016_e...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