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라이프스타일 반영해 공동주택법 개정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7.01.10

조회수:

455

권호:

제398호

분야:

도시계획/주택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21세기 공동주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90여 개 조항의 공동주택법을 개정

배경

호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소유자의 90%는 단독주택에 따로 살고 거주민 대부분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거주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호주에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2016년 현재 20%의 주민이 거주하며 2040년에는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

과밀거주 금지
- 거주 인원의 최대한도 설정으로 ‘닭장(battery cage)’화 방지
단지 내 주차단속
- 거주자의 동의 없이 주차된 차량의 구청 단속 허용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 잘못된 건축 관행 근절 및 신규주택 구매자 보호를 위해 개발 업체는 하자 보수비용으로 총 주택가치의 2%를 보증금으로 예치
애완동물
-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이를 금지할 때 합당한 사유로 스트라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흡연
- 주민 행위 규범에 흡연의 위해성 명시
- 소유주는 관리위원회에 흡연 단속 권한 부여 가능
집단 판매(Collective Sales)
-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개발 촉진 장려 목적
- 기존에는 소유주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으나, 75% 이상 찬성으로 가능
개조 및 보수
- 개보수 때마다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던 방식에서, 정도에 따른 3단계 허가 체계로 변경
대리 투표(Proxy Voting)
- 소수인원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대리투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