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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공공부문 뿌리내리는 생활임금제…내년 광역지자체 10곳 시행

등록일: 
2016.12.13
조회수: 
284
출처: 
한겨레

2015년 서울서 시행 뒤 2년 만에 속속 도입
평균 7725.8원…최저임금보다 19.4% 많아
기초지자체도 226곳 가운데 51곳서 시행
지자체와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3만여명에 적용
기간제·60대 이상 등 저임금 노동자에 효능감 커

국내 첫 도입은 2013년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했다. 2015년엔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겨레>가 11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에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광역지자체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첫 시행에 들어가는 전북·강원·충남·인천을 비롯해 이미 시행 중인 서울·경기·광주·세종·대전·전남 등이다. 서울시가 제도를 도입한 뒤 2년 만에 9곳이 는 셈이다.
이들 광역지자체가 최근 결정한 내년치 생활임금액(시급 기준)은 평균 7725.8원이다.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단일하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2017년치 시급 6470원보다 19.4%(1255.8원)나 많은 액수다. 생활임금액에 포함하는 수당 기준 등이 저마다 다르긴 하나, 일단은 광주가 8410원으로 가장 액수가 크다.

연구책임자인 최봉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사무직보다 환경미화같이 업무 형태가 명확한 저임금 노동자의 효능감이 컸다”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아도 여전히 임금이 낮기 때문에 삶의 질 개선까지 이어졌다는 대답은 적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