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 깨끗한 공기를’ 대기질 개선 10개년 계획 수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6.11.24
조회수:
60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발생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립한 ‘깨끗한 대기(Clean Air for NSW)’ 계획에서 향후 10년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의 틀과 원칙, 우선순위 및 영역별 실행 방안을 제시
배경
- 주의 인구성장과 도시화, 사회기반시설과 교통수요의 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기존의 대기질 관리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
- 대기오염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이에 따른 보건비용을 초래
- 시드니시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연간 520명
- 입원환자는 1,180명에 진료비는 약 64억 호주 달러(5조 6천억 원)
- 미세먼지와 오존이 가끔 국가 기준을 초과
주요 내용
- 산업가스 배출 감소
- 가스배출량 허가제 개선: 1999년부터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 배출량 허가제를 지역, 산업, 주요 배출가스를 고려해 업데이트
- 발전소 배출가스 감소: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의 발생원인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최적 실천방안에 관한 국제사례 연구 및 도입
- 탄광 재활(Rehabilitation): 개발이 끝난 탄광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하므로 탄광의 생애 주기별(Life Cycle) 부지사용 정책 도입
- 교통, 엔진 및 연료 가스 배출 감소
- 전기자동차 활용: 배기가스 저배출 차량의 적극 활용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
- 공공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재검토: 정부차량과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차량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
-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감소: 산업·운송용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기준 재검토
- 배기가스에 대한 노출과 영향 감소
- 현행 대기질 모니터링 재검토: 주민들의 대기질 정보 욕구에 맞는 정보 제공 방안 개발
- 대기질 예보: 세부 지역별로 정확한 단기예보 능력 신장 및 대기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민들의 사전 대처능력 신장
- 관련 정책의 영향력 활용(co-benefit actions)
- 에너지 생산성과 효율이 높은 연료 사용: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용 권장, 도로정체 감소, 대중교통 이용확대 등을 위해 다른 분야 정책과 공조
https://www.nsw.gov.au/news/have-your-say-plan-improve-air-quality
http://www.epa.nsw.gov.au/resources/air/clean-air-nsw-160415.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