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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의 쟁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16.10.25
조회수: 
1843
권호: 
발행일: 
2016-10-25
저자: 
양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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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5년 5월 확정된 「2030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권역 및 지역생활권별로 구체화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을 제시하는 중간단계계획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역밀착형 계획이라는 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다 보니, 보다 성공적인 생활권계획의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보완할 점들이 있다.

 

2016년 말까지 5개 권역계획(안)과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안) 마련

2012년부터 시작된 생활권계획은 사전기획–계획착수–계획수립–주민참여 등 4단계를 거쳐 수립된다. ①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서울연구원이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②계획착수 단계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총괄계획가(4인)와 부문계획가(12인)를 위촉하였다. ③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하고, ④주민참여 단계에서는 지역생활권별로 총 4,000여 명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참여’로 서울시 도시계획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

생활권계획은 추상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상향식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 전문가・공무원에 의해 주도되었던 계획수립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다. 생활권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과 자치구의 도시계획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생활권계획의 명확한 역할 설정, 자치구 단위로 계획 수립 필요

처음 수립하는 생활권계획의 성공적인 수립・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한 명확한 역할 설정과 실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생활권계획을 자치구 단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은 자치구가 주도하고, 총괄계획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민참여단의 대표성 확보와 워크숍 운영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총괄기능을 강화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과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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