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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자료집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 학술대회]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등록일: 
2016.10.21
조회수: 
1901
부서: 
서울연구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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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15일(토)
장소 :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목차   
[ 기조강연 ]
▣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을 위한 행진, ‘시민복지국가’로의 대장정
박원순 (서울시장)

[ 기획세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거버넌스 ]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집행에 관한 고찰 : 서울시 청년수당 갈등을 중심으로
김태환 (한국방송통신대)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지속가능성 심사전략과 기준 :스위스 지속가능성심사 모델을 토대로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 기획세션 - 복지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정치 ]
▣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남찬섭 (동아대)
▣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 재량혼합의 관점에서
최영준 (연세대)⋅최혜진 (고려대 박사과정)
▣ 국가, 지방정치, 지역 복지정책
신진욱 (중앙대)⋅서준상 (중앙대 석사과정)

[ 기획세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갈등과 발전사례 ]
▣ 보육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다영 (인천대)⋅이선영 (강남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상호발전사례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중심으로
문진영 (서강대)
▣ 중앙정부의 ‘행정복지센터’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비교
이태수 (꽃동네대)

[ 학회별세션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대표지표 및 건강격차 해소 전략 (한국건강형평성학회) ]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건강형평성 대표지표 개발
장숙랑 (중앙대)
▣ 건강형평성 정책 확산 :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현황과 성과
허현희 (고려대)
▣ 해외 건강형평성 정책에 관한 비교 분석 : 건강불평등의 원인과 정책
황종남 (대구대)

[ 학회별세션 - 2060 재정전망과 복지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 2060 재정전망과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성찰
김연명 (중앙대)
▣ 2060 장기재정전망의 비판적 검토 : 거시전망, 국가채무전망을 중심으로
정세은 (충남대)
▣ 복지재정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060 재정전망의 문제점
김승연⋅장동열 (서울연구원)

[ 학회별세션 - 고용・노동・복지부문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한국사회보장학회) ]
▣ 일자리사업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역할
정재현⋅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 복지부문 중앙과 지방정부 역할 분담의 과제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의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후원기관별 세션Ⅰ - 사회보장입법의 쟁점과 과제 (공동주최 한국법제연구원・사회복지법제학회) ]
▣ 한일 의료보험법제에서의 동질성과 차이의 비교 :
강제가입, 요양기관지정 및 급여범위를 소재로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 복지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 후원기관별 세션Ⅰ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노후보장체계와 가족정책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 SDGs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보건분야 국제개발협력
조경숙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 OECD와 함께해 온 한국의 연금정책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아시아 가족정책 국제비교연구 방법론 및 적용방안 :OECD Family Data를 중심으로
김상욱 (성균관대)

[ 자유세션Ⅰ - 디지털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변화 (라운드 테이블) ]
▣ 디지털 시대와 새로운 거버넌스 : 사회통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로형성 조건
정무권 (연세대)
▣ 디지털화와 노동 :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과제
김기선(노동연구원)
▣ 디지털 시대의 소득보장
김태일(고려대)⋅최영준(연세대)

[ 자유세션Ⅱ - 빈곤과 불평등 ]
▣ 복지국가유형별 소득원구조가 노년의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경숙 (서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가구의 가구분리가 빈곤과 빈곤완화효과에 미치는 영향
김원정 (사회보장정보원)
▣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소득, 지출, 빈곤에 미친 영향 :이중차이 방법의 적용
이승호 (서울대 박사과정)⋅구인회 (서울대)⋅손병돈 (평택대)
▣ 한국 복지태도 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건민 (서울대)

[ 자유세션Ⅱ - 비교복지국가/복지정치 ]
▣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관대성 결정요인 분석
정민섭 (숭실대 박사수료)⋅이상은 (숭실대)
▣ 종교, 복지국가, 그리고 복지인식
이상은(숭실대)⋅김희찬 (숭실대 박사과정)
▣ 세계화시대 사회권의 대안 모색 : 시민의 권리에서 거주의 권리로
최혜지 (서울여대)⋅한동우 (강남대)

[ 자유세션Ⅱ - 장기요양/전달체계 ]
▣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관한 연구
권현정 (한림대)⋅홍경준 (성균관대)
▣ 장기요양예방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고찰
유애정 (국민건강보험정책연구원)
▣ 프랑스의 고령 사회 적응에 관한 법 제정과 장기요양 정책
박혜미 (대전대)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의 성과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제언 :경상북도 자활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손능수 (경북행복재단)⋅김경휘 (예수대)
▣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특징과 쟁점
김이배 (광주복지재단)

[ 자유세션Ⅱ - 의료보장/건강형평성 ]
▣ 독일 DRG시스템하 원가산정체계의 특성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정의신⋅태윤희⋅서수라 (건강보험공단)
▣ 북한 장애인복지 현황에 따른 남북교류 방향
정지웅 (배재대)
▣ 결혼이민여성에서 차별에 의한 건강불평등과 사회자본의 역할
김창오 (서울대 박사과정)

[ 자유세션Ⅱ - 노인/아동/기타 ]
▣ 반-억압 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은 한국사회복지(학)에 적용가능성이 있는가? :Lena Dominelli의 실천과 이론 중심으로
양만재 (경북대)
▣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이상은 (숭실대)⋅정찬미 (숭실대 박사과정)
▣ 노인복지관 직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이영광⋅지은구 (계명대)

[ 자유세션Ⅱ - 사회보험 ]
▣ 사회보험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이윤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의 삶의 보람 노동 의미 및 가능성 연구 :일본의 삶의 보람 노동을 중심으로
박기훈 (서울사이버대)

[ 자유세션Ⅱ - 연금 ]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서비스에 관한 연구 :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기채 (국민연금연구원)⋅이규성 (보험연구원)
▣ 베이비부머의 부양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 남북한 군인연금 통합
이철수⋅이윤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자유세션Ⅱ -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
▣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 탈상품화 대 탈노동화
윤홍식 (인하대)
▣ 캐나다의 기본소득보장 제도의 도입시도와 기본소득의 정치
은민수 (경기대)
▣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기초보장
문진영 (서강대)

[ 자유세션Ⅱ - 호스피스・완화의료 ]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개발
태윤희⋅최영순 (국민건강보험공단)⋅김지윤 (혜전대)⋅임은실 (대구보건대)⋅이주현 (가톨릭대)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교육프로그램 효과평가
태윤희⋅최영순 (국민건강보험공단)⋅김지윤 (혜전대)⋅임은실 (대구보건대)⋅이주현 (가톨릭대)

[ 후원기관별 세션Ⅱ - 여성의 삶 : 결혼, 취업, 그리고 정부지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여성의 혼인상태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연구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욕구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심리사회적기능 요인을 중심으로
손정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2014 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희경⋅박수범⋅권도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후원기관별 세션Ⅱ - 서울의 복지에서 한국복지국가의 미래를 논한다 (서울연구원) ]
▣ 한국복지국가의 향배와 서울복지
이태수 (꽃동네대)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성과와 한계
허선 (순천향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 1년간의 성과와 의미
안기덕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조와 함의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중심으로
백선희 (서울신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