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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도시위기 극복하려면 도시공유재 관리 방법 바꿔야"

등록일: 
2016.08.10
조회수: 
404
출처: 
연합뉴스

한계기업과 한계가구가 늘어나는 등 도시가 겪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도시 공유재를 관리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도시연구소 이사장인 최병두 대구대 지리학과 교수는 연구소 주최로 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동아시아 통합적 도시 네트워크'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이처럼 말했다.

최 교수는 '도시서민의 부채위기와 도시권'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국가와 기업이 보유외환·사내유보금을 늘리는 등 잉여를 과잉축적하기만 하고 투자에는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주체가 빚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돼 전반적으로 도시위기가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한계기업'은 12.9%에 달하고, 빚을 갚는 데 소득의 40% 이상을 쓰는 '한계가구'는 2012년 136만 가구에서 지난해 158만 가구로 늘어났다.

최 교수는 이와 같은 부채위기가 뉴타운 정책 등 도시공간 재편을 통한 자본축적 과정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