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파리市는 숙박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와의 협약을 통해 2016년 4월부터 일반인이 자신의 집을 연간 120일 이상 관광객에게 단기로 임대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합의
  • 이번 조치로 파리시의 경제적 이해와 파리 주민들의 과외소득 확보, 호텔업자들의 영업 보호라는 이해관계가 절충된 규제가 마련됨.

배경

• 호텔사업자의 보호
  • 2015년 1월 이후 Airbnb를 통한 일반인들의 관광용 단기임대 사업이 큰 인기를 끌면서 파리 호텔사업자들은 영업상 손해를 봄.
  • Airbnb를 통해 하룻밤에 제공되는 숙박상품이 5만여 개에 달함.
• 일반주택이 단기임대용 숙소로 전용되는 부정사례 방지
  • 단기임대로 인한 소득은 일반 거주용 임대비의 2~3배임.
  • 단기임대 사업의 활황으로 2만 호의 주택이 일반 임대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추정
  •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의 20%가 단기임대용 숙소로 전용됨.

협상 내용

• 임대인이 120일 이상 예약을 받으면 Airbnb에서 파리시로 통보
• Airbnb는 숙박시설 이용자들에게 1인당 하루 0.83유로(1,100원)의 관광세를 걷어 파리시에 납부
• 관광용 단기임대 숙소의 가격을 상향 조정

임대사업 조건

• 일반인이 해당 주택에 연간 8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Airbnb를 통해 단기임대 광고를 내면 영업허가는 불필요
• 그러나 연간 120일 이상 합법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 중 한 가지를 갖춘 신고서를 시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함.
  • 기존주택 대신 동일구(區)에 임대용 주택을 마련해서 파리시의 임대용 주택 수를 유지하는 경우
  • 본인이 보유한 영업용 사무실이나 상점을 주거용으로 개조하거나 동일구에서 제3자의 영업용 공간을 구입한 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불법 임대사업자로 간주되면 구내 동일 면적의 임대료에 준하는 벌금이 부과됨.

http://www.lesechos.fr/industrie-services/immobilier-btp/021807844984-ai...
http://www.paris.fr/actualites/tourisme-airbnb-va-collecter-la-taxe-de-s...
https://www.airbnb.fr/help/responsible-hosting
http://www.paris.fr/services-et-infos-pratiques/urbanisme-et-architect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