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비용 징수 실제 효과는 기대치보다 낮아” (미국)

등록일:

2016.06.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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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384호

분야:

도시교통

오늘날 많은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혼잡비용을 징수하고 있으나 최근 ‘도시경제학저널(Journal of Urban Economics)’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이 정책의 실제 효과는 기대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 연구는 자동차가 중심이며 경제중심지가 하나인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
- 미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공간모형을 개발하여 주거지 밀도, 상업지 밀도, 토지이용, 임금, 출퇴근시간의 변화에 따른 혼잡비용의 효과 분석을 시행

연구결과

혼잡비용 징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외부비용을 유발하기도 함.
혼잡비용 징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적 효과를 야기
- 혼잡비용의 징수로 고용효과가 공간적으로 분산되는 반면, 생산성은 떨어지게 되고 이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낳음.
- 즉 교통혼잡을 줄이고자 높은 혼잡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낮은 혼잡비용을 징수하는 것보다 유의미한 긍정적인 효과가 없음.
연구자에 의하면 만약 대체 교통수단이 높은 혼잡비용 징수로 인해 차량운행에 제약이 가해지면 근로자들은 근무지 근처로 이동하거나 근무지가 근로자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그 결과 지역적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음.
뉴욕과 같이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는 도시는 연구결과처럼 혼잡비용 징수가 도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음.
- 혼잡비용 징수로 발생하는 수익은 대중교통 이용 증진에 사용될 수도 있음.

혼잡비용 징수를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대체 교통수단의 존재 여부 고려가 필요
또한 승용차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통행시간의 차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근로자들의 근무지 변경이 쉬운지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