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도시철도 바트(BART)의 이용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대에 도시철도 이용에 관한 기본질서 강화와 객차 내 편의성 향상을 위해 ‘1인 1좌석제(One Ticket, One Seat)’ 조례를 2016년 4월 의결
  • ‘1인 1좌석제’: 도시철도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6시∼10시와 오후 3시∼7시에 1명이 좌석 1개 이상을 점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조례의 효력은 6개월 후 발생하며 조례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중
• 장애나 고도비만으로 여러 좌석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예정
• 또한 불합리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할 예정

과태료 부과

•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출퇴근시간대에 1명이 짐을 많이 싣거나, 여러 좌석에 걸쳐 누워있는 등 1명이 좌석 1개 이상을 점유할 때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벌금액
  • 처음 적발 시: 구두 경고
  • 이후 재적발 시: 100달러(117,000원)
  • 1년 이내 두 번째 적발 시: 200달러(234,000원)
  • 5년 이내 추가로 적발 시: 500달러(585,000원)

http://www.bart.gov/news/articles/2016/news20160415
http://www.citylab.com/commute/2016/04/in-san-francisco-hog-a-train-s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