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단계·가족환경 맞춤형 어린이 빈곤대책 수립 (일본 후쿠오카県)
등록일:
2016.04.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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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오카県은 어린이가 미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어린이의 성장단계나 가정환경에 맞춰 각종 지원을 시행하는 ‘어린이 빈곤대책(福岡県子どもの貧困対策推進計画)’을 2016년 3월 발표
배경
- 어린이 빈곤의 증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 대두
- 어린이 빈곤의 현황
- 생활보호를 받은 17세 이하 어린이가 약 18,000명
- 아동보호시설의 입소나 대리양육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가 약 1,800명
- 편모 가정이 약 75,000가구, 편부 가정이 약 1만 가구
-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용품비, 급식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이 약 92,000명으로 공립 초·중학생의 22.6%(2013년도 기준)를 차지
기본 방침
- 현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향후 빈곤이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초기 단계부터 지원
- 생활보호대상 가정의 어린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어린이,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 등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충분한 지원
- 정부, 학교, NPO 등 지역의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지원
주요 지원내용
- 교육지원
-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스쿨 소셜워커’, ‘스쿨 카운슬러’ 등의 전문인력 배치
- 방과 후 보충학습 등의 학습활동 지원
- 고교중퇴자가 복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및 필요한 사항을 지원
-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 실시
- 한부모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학습지원 및 진학상담 등을 실시
- 생활지원
- 아동상담소에 아동복지사, 심리치료사 등의 전문직과 경찰관을 배치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 확인과 확보를 위해 노력
- 이직, 해고 등으로 거주지를 잃거나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정에 일정 기간 임대료 상당액의 생활비 지급
- 민간기업이나 비영리조직(NPO)과 협력하여 빈곤상태에 있는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부모의 취업 지원
- 육아 중인 여성에게 어린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등을 지원
- 한부모가정의 부모가 일정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때 자립지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 경제적 지원
-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학자금,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무이자로 대출
-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청기 등의 구입비나 수리비 지원
http://www.pref.fukuoka.lg.jp/contents/suisinnkeikaku.html
http://www.pref.fukuoka.lg.jp/uploaded/life/204550_51713261_mis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