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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관계획' 개정…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 '경관계획 ' 제출 의무화

등록일: 
2016.04.07
조회수: 
463
출처: 
아주경제

오는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서울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계획 체크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강변 등 수변지역은 전체적인 스카이라인과의 조화를 위해 최고 35층 층고 등의 제한이 강화되고, 북한산 등 산이나 구릉, 성곽 주변 지역은 조망권 확보가 필수가 된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한강변 압구정지구나 현대차부지에 지어지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서울경관 계획은 2009년 경관법에 맞춰 서울시가 마련한 일종의 경관 관련 설계 지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나 건축주는 이 지침에 맞춰 설계를 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정책이었다.

시 관계자는 "재정비안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실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