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서비스·공급체계 혁신 10개년 계획 마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6.02.22

조회수:

671

권호:

제377호

분야:

사회/복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사회주택 운영의 새로운 전형을 확립하고자 사회주택의 서비스 및 공급체계 개선 프로그램인 ‘사회주택의 미래(Future Directions for Social Housing in NSW)’를 2016년부터 10년간 운영
- 이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사회주택 시스템을 변모시킬 전략과 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음.

도입배경

사회주택의 빈곤제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주택 거주자를 ‘사회안전망 계층’과 ‘기회 계층’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접근
- 사회안전망 계층: 장애인, 노인, 정신질환자 등 장기간 사회주택의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
- 기회 계층: 사회주택과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한 계층
자립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립능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

사회주택과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의 공급 확대
저소득계층이 민간주택을 임대할 때 주거비 지원 확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 지역사회주택공급자(community hou-sing providers)들의 서비스 능력 제고 및 이들 간의 서비스 경쟁 촉진
취약계층(disadvantaged people)의 사회주택 집중화 방지 및 사회주택 거주자의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 확대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주택의 공급 확대
- 정부 소유의 사회주택 35%를 비영리 지역사회 섹터(non-profit commu-nity sector)로 이전하고, 민간 및 비정부 섹터와 협력하여 신규로 23,0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
- 사회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토지공사와 협력하여 재개발 추진
- 사회주택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재개발로 공급되는 사회주택단지는 민간주택과 사회주택의 비율이 7:3이 되도록 계획
사회주택 거주의 장기화 방지
- 주택자립 지원을 위한 교육·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민간 저가주택으로 이전 촉진
- 민간주택의 임대료 보조를 받는 가구를 현재 27,000가구에서 37,000가구로 확대
- 민간주택으로의 이전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여 아동빈곤에 대처
사회주택의 환경 및 생활 개선
- 사회주택의 서비스, 시설, 안전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지역사회 개선기금(Community Improvement Fund)’의 신설
  - 사회주택의 기반시설과 공원 개선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