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장쑤省은 환경오염방지 대책 중 하나로 환경평가 등급이 나쁜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상향 조정하여 징수하는 ‘환경보호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전기요금의 차별화 시행문제에 대한 통지(关于根据环保信用评价等级试行差别电价有关问题的通知)’를 2015년 12월에 발표
  • 중국정부는 환경오염 문제가 굳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규제정책을 발표

주요 내용

• 장쑤성은 ‘환경보호 신용평가 및 신용관리 잠정방법(江苏省企业环保信用评价及信用管理暂行办法)’에 따라 성내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신용평가’를 시행
• ‘환경보호 신용평가’는 평가결과를 5단계로 등급화
• 장쑤성은 2016년 1월부터 ‘환경보호 신용평가’ 후 ‘나쁨’과 ‘아주 나쁨’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기준보다 높게 책정
  • ‘나쁨’은 1kWh당 0.05위안(한화 약 9원)을, ‘아주 나쁨’은 1kWh당 0.1위안(18원)을 상향 조정

장쑤성은 향후 평가결과가 나쁜 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오염물질 배출량 개선도에 따라 전기요금 징수기준을 조정할 예정

http://news.dahe.cn/2015/12-22/106195361.html
http://js.people.com.cn/n2/2015/1228/c360302-27417713.html
http://jsnews.jschina.com.cn/system/2015/12/22/027423368.shtml
http://www.jiangyin.gov.cn:88/websites/_ext/wzjq/xxgk/detail_xxgk.jsp?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