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하이市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오염배출비용을 징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배출비용 시범실시 방법(上海市揮發性有機物排污收費試點實施辦法)’을 제정하고 오염배출비용을 3단계로 나눠 징수함.
  • VOCs는 스모그와 초미세먼지를 형성하는 물질로 대기 중에 배출되면 광화학 반응을 거쳐 2차 오염을 유발
  • 상하이의 대기오염에서 VOCs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적용 대상

• 1단계 : 석유화학공업, 포장인쇄 등 5개 산업 13개 업종
• 2단계 : 1단계에 도장업과 공업코팅을 추가한 7개 산업 53개 업종
• 3단계 : 2단계에 가구 제조, 전자 등을 추가한 12개 산업 71개 업종으로 거의 모든 VOCs 중점 배출 업종이 포함됨.

단계별 징수금액

• 1단계 : 2015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요금은 1kg당 10위안(1,800원)
• 2단계 :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며 요금은 1kg당 15위안(2,700원)
• 3단계 : 2017년 7월부터 시행되며 요금은 1kg당 20위안(3,600원)

비용징수 규정

• 상하이시는 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했고 배출농도가 배출기준치의 50% 이하이며 해당연도에 환경보호 부처로부터 처벌받은 기록이 없으면 징수비용의 50%를 감면
• 법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거나 VOCs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켰을 때 기준요금의 2배를 징수
• 국가 또는 상하이시에서 정한 퇴출·제한 목록 관련 기업은 별도의 비용징수 기준을 적용

상하이시는 이 법의 시행으로 2017년 말에는 VOCs 배출량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http://big5.xinhuanet.com/gate/big5/news.xinhuanet.com/city/2015-12/17/c...
http://pinglun.eastday.com/p/20151217/u1ai9143744.html
http://big5.huaxia.com/xw/zhxw/2015/12/4660951.html
http://www.lantiantun.com/Article/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