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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8일 Vol.84 - 친환경 기술, 중소규모 건설업체까지 확산 유도해야

등록일: 
2015.11.17
조회수: 
73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11월 18일Vol.84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친환경 기술, 중소규모 건설업체까지 확산 유도해야 서울시 건설공사장소음․대기오염 개선
2013년 서울시에서는 약 12,000건의 건축허가와 6,900건의 착공신고가 접수되었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은 환경오염 방지계획 의무 없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는 사후관리만 이루어지고 있어 소음·대기 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 소규모 공사장도 중규모 수준의 환경관리를 이행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장 인증제’를 활성화하여 건설업체가 최신 공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설공사장을 ‘현장 환경관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기술이 중소규모 건설업체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계도시동향
  • ‘오픈스페이스 확대’ 사유지 사서 시민공원으로 조성(멜버른市)

    호주 멜버른시는 2012년에 수립한 ‘오픈스페이스 전략’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여 821㎡ 규모의 시민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도심에 아파트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도심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7년까지 240,000㎡의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세,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교부금, 기여금 등으로 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오픈스페이스 기여금 제도’는 재개발을 시행하는 업자들에게 5~8%의 개발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1년 조성 당시 370만 호주달러(약 31억 원)에 불과하던 기금이 2015년 1,860만 호주달러(약 150억 원)로 증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시는 향후 녹지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8개 지역에 시민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 지역 유기농 먹을거리로 이웃관계 활성화·순환경제 구축(리옹市)

    프랑스 리옹시는 지역의 유기농 먹을거리를 공유하는 여러 가구를 지원하는 ‘건강한 식생활 가족들(Familles à Alimentation Positive)’ 프로그램을 론알프주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8~12가구가 한 팀을 이루어 참가신청을 하면, 각 팀이 정해진 예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먹을거리를 소비하면서 팀별 활동 기록을 취합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밖에도 영양사와의 면담, 유기농 농장 방문, 텃밭 재배 등의 활동을 지원받는다. 2012년에 시범사업이 큰 성공을 거둔 뒤, 2013년에 대상지를 확대하여 2014년 이후에는 리옹광역시 전체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지역의 유기농 먹을거리 소비로 지역 순환경제를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이웃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도시연구
서울경제
  • 서울시, 다양성·공간구조 고려한 지역맞춤형 재생 추진

    서울시는 2015년 3월에 서울형 도시재생에 관한 유형과 원칙을 발표하고 ‘2025 서울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는 “따뜻하고 경쟁력있는 도시, 서울”로 비전을 설정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사람중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많은 기회창출의 원천이 되어야 함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의 다양성과 공간구조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향후 10년을 고려한 도시재생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인포그래픽 건설공사장 환경관리에 대한 서울시민 만족도는? 건설공사장 환경관리에 대한 서울시민 만족도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61호)
2014년 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으로 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비산먼지 민원 또한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건설공사장 노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1,080명) 결과, 서울시민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해 2.5~2.6점(5점 만점)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현재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방지계획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없으나, 이에 대한 사전 환경관리 의무화에 시민 6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림마당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일시 : 2015년 12월 4일(금)  오전 9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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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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