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포그래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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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환경관리에 대한 서울시민 만족도는?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61호)

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 그중 건설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아    서울시민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해 5점 만점에 2.5~2.6점 수준으로 낮게 평가    서울시내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의 환경관리 의무화에 64.6%가 찬성 (하단 내용 참조)

○ 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 그중 건설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아

- 2014년 서울시 환경 민원 10건 중 7건은 소음 민원이며, 소음 종류별로는 공사장 소음이 7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사업장 소음 11.2%, 확성기 소음 8.9% 순

- 2012년 기준 2천 건 이상 발생하는 비산먼지* 민원 또한 건설공사장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

* 비산먼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

 

 

표 1. 서울시 소음 민원 현황 (단위: 건, %)

연도

환경관련 전체 민원

소음 민원

소음 민원 분야별 비중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생활

이동소음

도로교통

동일건물 내

기타

2012

36,770

(100%)

20,166

(54.8%)

77.0

11.2

8.0

1.1

0.4

0.4

1.8

100.0

2013

45,333

(100%)

27,558

(60.8%)

76.8

10.5

7.9

1.7

0.4

0.4

2.2

100.0

2014

44,860

(100%)

31,275

(69.7%)

74.8

11.2

8.9

1.5

0.6

0.5

2.5

100.0

자료: 서울특별시, 2014년 소음진동 연차보고서

 

표 2. 서울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단위: 건)

연도

건설업

(공사장)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

시멘트,석회관련 제품제조·가공업

저탄시설

2008

2,573

2,553

7

13

-  

2009

3,431

3,425

4

- 

2

2010

4,259

4,229

22

8

- 

2011

3,748

3,731

12

5

- 

2012

2,191

2,157

26

8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련 민원 현황

 

○ 서울시민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해 5점 만점에 2.5~2.6점 수준으로 낮게 평가

- 건설공사장 노출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 1,08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건설공사장의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산먼지(3.6점)였으며, 그다음은 소음(3.4점), 건설장비 배출 매연(3.3점) 순(5점 척도, 이하 동일)

-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건설장비 배출 매연 2.6점, 비산먼지 2.5점, 소음 2.5점으로 각 항목이 유사한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표 3.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공사장 환경문제 (단위: 점)

환경 요소별 심각성

환경 요소별 관리 수준 만족도

종 류

점 수

종 류

점 수

비산먼지

3.6

건설장비 배출 매연

2.6

공사장 소음

3.4

비산먼지

2.5

건설장비 배출 매연

3.3

공사장 소음

2.5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 서울시내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의 환경관리 의무화에 64.6%가 찬성

- 현재 소규모 공사장(연면적 1,000㎡ 미만)에 대해서는 환경관련 방지계획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이 없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환경관리 의무화에 시민 64.6%가 찬성(대규모 건설공사장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중규모 건설공사장은 소음과 비산먼지 사전 신고제도로 관리되고 있음)

- 또한, 시민들은 건설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서울시나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규제 및 관리기준 강화’(18.4%), ‘현장지도 점검 강화’(15.1%), ‘행정처분 강화’(11.5%) 등을 상위권에 꼽아

 

표 4.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비산먼지/소음 저감계획 수립/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단위: %)

 

반대

보통

찬성

합계

비 율

9.7

25.6

64.6

100.0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표 5. 건설공사장의 소음, 먼지, 매연 등 저감을 위해 서울시/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단위: %)

항 목

비 율

규제 및 관리기준의 강화

18.4

현장지도 점검 강화

15.1

행정처분 강화

11.5

재정적 지원제도 마련

10.0

신고/허가과정 관리 강화

9.9

시민의견 반영

7.8

공사현장 작업자/관리자의 교육/홍보 강화

5.2

공정별 관리매뉴얼 또는 체크리스트 마련

4.9

환경관리 기술개발 투자

4.5

환경관리담당자 선임 의무화

4.4

인센티브 제공

4.3

환경관리 지원 전문기관 신설

4.0

합 계

100.0

주: 최근 1년 이내 건설공사장에 노출된 적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2015.1.10.~15)

자료: 서울연구원(2015), 「서울시 건설공사장 소음·대기오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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