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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의 교통SOC 투자수준

등록일: 
2015.10.29
조회수: 
1266
저자: 
김승준, 국우각
발행일: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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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정된 가용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각각 최대화할 수 있는 교통SOC 투자수준을 분석하였다.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여 경제성장을 최대화하는 경우 서울의 교통SOC 투자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또는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6.7%의 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5.6%), 전국(5.3%), 인천(2.4%)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사회복지 관점에서 소비자(가계)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울의 교통SOC 투자 수준은 GDP 또는 GRDP 대비 4.1%의 투자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3.8%)과 인천(1.9%)보다 높지만, 경제성장을 최대화할 경우보다 다소 낮게 추정되었다. 다소 낮은 투자수준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자원 활용이 극대화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으나,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교통SOC 예산 편성 시 서울과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 반영, 사업 우선순위 조정, 민간의 참여 유도 등 투자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투자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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