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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1일 Vol.81 - [세미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방향

등록일: 
2015.10.20
조회수: 
766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10월 21일Vol.8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세미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방향 [세미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당위성과 방향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 하에 다양한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언적 주장을 넘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하고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입장과 견해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일 시 : 2015년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 슈벨트홀
정책리포트
  • 서울 간선급행버스시스템, 이용수요는 세계 상위권, 편의성은 중위권

    간선급행버스(Bus Rapid Transit, BRT)시스템은 2014년 기준 세계 191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주요 대중교통이다. 서울시는 117.5㎞ 노선 연장을 확보하여 세계에서 6번째로 긴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을 갖추었고, 세계 162개 도시 중 5위 수준의 높은 이용수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률이 30%에 불과하며, 정류장 내 스크린도어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편의성 측면에서는 중급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량의 저상 전용차량을 도입하여 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범 구간을 정해 정류장 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주민 참여해서 만드는 거리공원 100개 이상 조성(샌프란시스코市)

    미국 샌프란시스코市는 2004년부터 시 공공용지 중 나대지나 유휴지에 시민이 참여하여 공원을 계획·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100개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제안하면 NGO와 시정부가 함께 거리공원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서 8~12명의 자원봉사자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공원을 조성할 때 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영구 구조물을 축조하지 않으며 기존 식재를 유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 폐기물이 쌓였던 나대지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2015년에 지원방법, 프로젝트 계획, 관리 등의 방법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 도시세 수익금으로 전업예술가에게 지원금 보조(베를린市)

    독일 베를린市는 2014년 도입된 도시세를 재원으로 전업예술가들을 선발해 작품활동·공간·카탈로그제작 등을 지원하는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4년부터 베를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숙박요금의 5%를 부과하는 도시세는 도입 첫 해 1,2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예상보다 많이 거둔 2,900만 유로(약 386억 원) 중 330만 유로(약 44억 원)를 이 프로그램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9월 미술 분야 신청자 중 38명의 미술가와 5명의 독립 큐레이터를 선정하여 1인당 8,000유로(약 1,024만 원)씩 지급하고, 앞으로 무대예술·문학·재즈·클래식음악 예술가 중 14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 서울시민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서울시민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58호)
2015년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서울시민이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활동분야로는 '여가·운동·취미’가 34.9%로 가장 많았으나, 시민 절반가량(50.5%)은 '여가비용 부담', '과도한 노동시간' 등으로 문화여가시간을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총 4시간 24분으로 ‘TV 등 실시간 방송 보기’에 1시간 51분, ‘대면교제’에 26분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 30대는 ‘컴퓨터・모바일 게임’과 ‘인터넷 정보검색’이 상위권, 50대 이상은 ‘걷기・산책’과 ‘아무것도 안하고 쉼’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총 여가시간은 60세 이상이 6시간 28분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시간 19분으로 가장 적었다.
알림마당

‘시민, 공공주택을 이야기하다’ 토론회

일 시 : 2015년 10월 27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시청 8층 회의실
주 관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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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서울 북 페스티벌 ‘도서관아, 놀자!’ 속 도시인문학강의

2015년 제8회를 맞이하는 서울 북 페스티벌이 10월 23일부터 25일, 3일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연구원은 북 페스티벌에 함께 하며 <도시인문학 강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도시인문학 특강도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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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연구원 페이스북 친구되기 이벤트

1) 이벤트 기간 : 2015년 10월 19일(월) ~ 11월 1일(일), 2주일간
2) 이벤트 대상 : 연구원 직원, 시민 등 누구나
3) 이벤트 상품 : 참가자 중 총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커피빈 상품권(1만원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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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연구원 모집(도시공간연구실)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에서 위촉연구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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