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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아시아도시 도시정책 공유방안

등록일: 
2015.10.12
조회수: 
2208
저자: 
고준호
부서명: 
세계도시연구센터
분량/크기: 
7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4-P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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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45 MB)
PDF icon 요약 (6.51 MB)
PDF icon 원본 (2.7 MB)

아시아, 급격한 경제성장·도시화로 삶의 질 저하 등 부작용

1990년 후반부터 아시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는 2001~201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6.18%를 기록하는 등 특히 경제적으로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아시아와 같은 개발도상대륙인 중남미의 3.22%와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절대 빈곤층은 4억 2,500만 명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기간 전 세계 빈곤층 감소의 93%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빠른 경제성장은 전통적으로 농촌중심 사회인 아시아를 도시중심 사회로 변화시켰다. 인구이동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1995년 8억 명이었던 아시아 도시인구는 2015년 15억 명으로 약 2배 정도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게는 빈곤층 증가,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시의 슬럼화와 삶의 질 저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서울시, 해외도시와 정책교류 지속성 높이려면 전략 체계화를

서울은 지난 50년간 도시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험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UN, 세계대중교통협회, 국제위생단체 등 다양한 해외기관에서 서울의 도시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도시가 겪고 있는 도시화 문제는 과거 서울이 직면했던 문제와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2012년에 서울시는 국제교류의 기조를 해외도시와의 정책공유를 통한 양 도시 간 상생발전으로 설정하여 해외도시와의 다양한 정책교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3개 도시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정책 시행 초기인 지난 3년간 교류의 질적 향상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공유 대상 도시 선정과 해당 도시에 알맞은 정책공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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