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 실행 (영국 버밍엄市)
버밍엄市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Supporting People)’을 시행하고 있음.
복잡한 절차 단순화… 주거·가정문제 관련 필요한 도움 조기에 제공
- 과거에 진행되었던 지원정책은 너무 많은 종류와 복잡한 절차로 서비스를 지원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음. 이 지원정책은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여 사회적 약자가 지원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함.
-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은 주로 사회적 약자의 다양한 가정문제와 주거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 더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정부가 이들을 도와줘 더 많은 재정 투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의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늙고 연약한 노인들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
학습 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
범죄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람
10대 부모와 10대 임산부
위험에 처한 아이들
부모나 기관으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젊은 싱글 홈리스(Homeless people)
도움이 필요한 홈리스 가정들
가정폭력으로부터 도망친 사람
약물 오·남용자
-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주거 및 가정문제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도피처 역할 수행
홈리스 관련 문제에 직접 관여
사회적 약자가 커뮤니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사회적 약자가 구직활동 관련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알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보살피는 역할 수행
지역 커뮤니티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 정부는 사회적 약자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서비스에 한정해 재정적으로 지원함. 그 외의 서비스는 재정 지원이 없음. 재정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회적 약자에게 집수리·관리 관련 교육 제공
지역 커뮤니티에 필요한 정보 및 운영 관리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상담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가 자신을 돌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법을 교육
- 버밍엄시는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3가지의 주요 지침을 따름.
예방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이후에 발생할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줄임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함
지원정책의 계획·실행·점검 등 전 과정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의 대상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버밍엄시는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을 위해 다른 분야의 정책기관들과 협업하여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였음. ‘사회적 약자 종합 지원정책’과 연관된 영역으로는 건강, 아이들과 가족, 어른들과 지역 커뮤니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국가 정책, 지역 정책과 홈리스 관련 이슈 등이 있음.
- 버밍엄시의 의도대로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정책의 진행상황과 실행결과를 점검함. ‘질적 평가 체계(Quality Assessment Framework, QAF)’를 통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서비스 수행 시간과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점검하였음.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도움이나 지원 없이도 독립적으로 잘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직장을 구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건강서비스를 등록하였는가?
얼마나 많은 수혜자가 원하는 서비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
http://www.birmingham.gov.uk/supporting-people
http://www.bidsp.org.uk/supporting-people-in-birmingham.html
www.mycareinbirmingham.org.uk/i-need-help-with/living-at-home/housing-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