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증음식 할인가 판매 ‘사회적 슈퍼마켓’ 문 연다(스톡홀름市)

  자선단체 ‘스톡홀름 스타드미션’은 취약계층을 위해 스웨덴 최초로 ‘사회적 슈퍼마켓’의 개점을 계획하고 있다. 이 슈퍼마켓은 스웨덴 주요 소매유통업체인 헴숍이나 윌리스 등으로부터 기증된 음식을 취약계층에게 할인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판매제품에는 브랜드명·포장방식 등이 변경되거나, 소비기한이 남아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일반 슈퍼마켓에서 팔지 않는 상품이 주로 포함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매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62만 톤 정도 버려지고 있으며, 노숙자 인구도 2년 동안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환경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재분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쓰레기 줄이기·분리수거 캠페인으로 소각장 폐쇄(함부르크市)

  함부르크市는 2007년부터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생활 쓰레기 10만 톤을 줄이게 돼 시내 쓰레기 소각장 한 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함부르크 서쪽 스텔링겐에 위치한 이 쓰레기 소각장은 1970년대에 건립된 첫 소각장으로 주변도시와 영국·이탈리아 등 타국에서 들여온 쓰레기까지 소각하였다. 이번 쓰레기 감축으로 42년 만에 폐쇄된 이 소각장 터에는 새로 자원회수시설이 설립될 예정이다. 새로 들어설 시설은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분리하고 회수하며, 분리수거 후 잔여쓰레기를 현장에서 바로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전기발전과 열 생산에 이용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40%인 쓰레기 자원회수율을 2020년에 65%까지 높일 계획이다.

• 서울시, 지역 고용정책 총괄하고 다양한 사업 제공해야

  2014년 지자체의 자체 일자리사업은 전국적으로 모두 2,000개 이상 추진되었으나, 이 중 공공근로 등의 직접일자리사업이 75.7%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중으로 일자리 사업은 여전히 취약계층의 고용가능성이 미약하고 지역주민의 정책 체감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의 노동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한시적인 직접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서울시 직접일자리사업의 비중도 72.1%로 지나치게 편중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전달에서 나아가 지역 고용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 고용정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자체 사업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지역 전략산업과 결합한 다양한 내생적 고용발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포럼] 서울시 문화영향평가제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14시~16시30분
장 소 : 시민청 바스락홀
주 최 :(재)서울연구원, (사)문화사회연구소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