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업-복지 연계 유형화에 따른 서울시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지역 고용거버넌스는 일자리 창출과 구직·구인 미스매치 해소, 직업능력 개발 등 각종 고용이슈를 논의하는 역할을 하지만, 서울시에는 실질적인 고용거버넌스가 부재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고용구조 유형과 특성, 업체 간 위계방식이나 업종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고용거버넌스 관련 법적 조항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원을 파악해서 활용해야 한다. 서울의 지역 고용거버넌스 기구에는 고용심의회, 고용전략개발위원회, 거버넌스 개선위원회와 업종별 협의회를 하부 위원회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 단위에서는 노·사·민·정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공공재를 형성하는 반면, 자치구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하고 복지문제 등을 다루는 역할분배가 필요하다.

(출처 : 임상훈, 2015. 6, "고용-산업-복지 연계 유형화에 따른 서울시 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실행", 서울경제 123호, 서울연구원)

Creative Comm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