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비 장기상환’ 등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제도 활성화해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1.4%로 캐나다(64.2%), 독일(23.4%)은 물론 미국(12.5%), 일본(12.3%)에 비해서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에 비해, 정책의 추진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현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설치비 지원 및 공제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단순한 인센티브 제도를 서울시가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를 위해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신축 건물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기존 건물에도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완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설치비를 10~20년 정도 장기간 상환하는 서울형 파이낸싱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대규모 도심공원 만들어 지역경제 살렸다(버밍엄市)

  버밍엄市는 130년 만에 처음으로 도심에 조성된 공원 사업으로 침체된 동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조성된 동부공원은 현재 도심 내 단일녹지 공원 중 가장 큰 규모인 2.73헥타르로 기존에 단절되었던 버밍엄 시내와 동쪽 지역을 이어줄 뿐 아니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라 광장 등의 커뮤니티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버밍엄시는 동부지역 재생사업의 연장으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커존스트리트역’을 고속철도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클럽·주민 소음갈등 온라인 클럽지도로 차단(베를린市)

  베를린市 도시발전환경국은 소음분쟁으로부터 100년이 넘은 클럽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시 음악위원회ㆍ클럽협회와 협력하여 시내의 모든 라이브뮤직ㆍ파티 공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지도(www.clubkataster.de)를 개설하였다. 앞으로 베를린시에서 건축계획이 있는 주택업체는 계획단계에서 이 클럽지도를 고려해야 하며, 소음방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지도는 총 373개의 음악공연장과 파티업소 등의 위치정보를 표시하였다. 각 장소표시에는 상호명과 함께 설립시기ㆍ규모ㆍ운영주체ㆍ홈페이지 주소 등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며, 폐업ㆍ이전 등의 변화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지도로 1913년부터 2015년까지 100년 넘게 성장한 베를린의 클럽문화 변화과정도 추적할 수 있다.

초빙 부연구위원 모집 (교통시스템연구실)

서울연구원에서 초빙 부연구위원(박사급)을 모집합니다.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