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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5년 06월 24일 Vol.65 - 복지패러다임 재구조화로 복지ㆍ경제 선순환 가능

등록일: 
2015.06.23
조회수: 
1124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6월 24일Vol.65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복지패러다임 재구조화로 복지ㆍ경제 선순환 가능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 개선방안
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복지예산 비중이 30%를 넘었고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복지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높은 복지지출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노동력 공급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돼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복지-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의 복지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패러다임 재구조화를 통해 복지분야 재정건전성 확보, 사회투자적 복지사업의 확대, 복지사업 집행의 효율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어린이집 겸용 공동작업실, 프리랜서 부모 등에 인기(파리市)

    파리市 11구에 프리랜서 부모가 3세 미만의 영아를 가까이에 두고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 겸용 공동작업실’이 문을 열었다. 한 육아전문 작가가 집에서 작업할 때는 고립감이 있고 카페에 가서 일할 때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어려움을 겪다가, 파리시가 개설한 공동작업실을 이용해보고 어린이 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곧 그녀는 파리시에 필요한 공간을 요청하고 프리랜서 부모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사업이 실현되었다. 이 ‘어린이집 겸용 공동작업실’은 300㎡ 규모로 내부는 다용도로 변동 가능하며, 총 50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아이들 놀이공간에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으며, 어린이집은 만 2개월 반에서 3세 미만의 영아 30~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 시민들이 시 상징하는 공공예술작품 유치프로젝트 추진(버밍엄市)

    버밍엄市의 시민사회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공공예술품을 창조하는 ‘빅 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예산 없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으로 5년간 진행될 이 사업은 미국 시카고의 클라우드 게이트나 덴마크 코펜하겐의 작은 인어상 같은 작품을 버밍엄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2015년 1월에 작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하였고, 2월에는 심사위원이 선출되었다. 5월에는 프로젝트 공모전에 참가할 예술가를 발표하였고, 2016년 초에 최종 작가가 선정될 예정이다. 참가하는 예술가들은 작품을 작은 크기로 제작하여 전시하고, 여기서 이뤄진 시민들의 평가가 반영되어 2018년에 최종 작품이 공개될 계획이다.
서울경제
  • '영화투자에 대기업 자본집중' 공공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해결해야

    한국 영화산업의 투자구조는 토착자본 주도기(1990년대 이전), 대기업 자본 진출기(1990~1997년), 재무적 투자자 진입기(1998~2004년), 투자공급 과잉기(2004~2011년)를 거쳐, 현재 ‘한국형 메인 투자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투자시스템은 전략적 투자자 중심으로 투자가 결정ㆍ집행되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는 장점을 지니나, 제작사들이 대기업 메인투자자의 하청기업 형태로 전락하거나 대기업 투자 영화에만 자본이 집중되는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극장 유통ㆍ부가 수익 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독립배급사 전용관을 설치하여 자본집중 심화를 완화하는 공공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공공정책자금을 조성하여 해외 진출, 영세 제작사들의 제작기반 확충, 처우가 열악한 제작인력의 임금보장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도시연구
  • “노인 동아리활동, 신체ㆍ심리적 건강 등에 긍정적 효과”

    이 연구는 복지관 동아리활동으로 노인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는지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활동이론이 우리나라 노인 동아리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서울시내 2곳의 노인복지관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 6명의 노인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은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심리적으로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 ...
인포그래픽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서울의 연령대별 취업 현황은?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42호)
지난 5년간 서울의 청년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령취업자 수는 20만 7천 명에서 30만 6천 명, 고용률도 22.5%에서 27.0%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5년 전 대비 임금상승률도 고령취업자가 25.7%로 청년취업자 15.0%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운수’, ‘부동산ㆍ임대’ 산업에서는 고령취업자 수가 청년취업자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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