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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 개선방안

등록일: 
2015.06.22
조회수: 
3165
권호: 
제195호
발행일: 
2015-06-08
저자: 
김경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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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중앙정부 모두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인구ㆍ사회구조의 변화로 복지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가족기능이 붕괴되고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복지수요의 내용도 전통적 복지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양상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수요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패러다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선진 복지국가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복지개혁을 시도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서구의 선진 복지국가들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개혁을 시도하였다. 현금급여형 복지수급은 엄격해진 반면, 근로연계를 조건으로 복지수급을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확대되었다. 가족의 재생산 능력을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출도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이용자 비용부담 방식이 적용되었고 민영화와 민간위탁, 바우처 사업 등 시장 지향적 행정관리도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부담·고복지·사회투자형’ 북유럽 국가의 성과가 가장 우수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투자형 정책을 통해 탈산업사회로 변화되는 산업구조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회ㆍ경제적 지표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복지와 경제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높은 복지지출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 노동력 공급 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경제기반으로 작용하여 재정건전성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지한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패러다임의 재구조화가 필요

현대사회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내용과 구성도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의 복지체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서울시도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분야 재정건전성 확보, 사회투자적 복지사업의 확대, 복지사업 집행의 효율화 등이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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