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이市는 2015년 3월부터 시행하는 ‘제6차 환경보호 3개년 행동계획’에서 8개 분야 232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시는 이 계획에서 고농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여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황표차(黃標車)’에 대한 규제조치를 강화하여, 대기오염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1990년대 접어들어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중국 내 대기오염이 매우 심화되었고, 주요 도시의 대기오염 정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8살 여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대기오염에 대한 중국 국민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고농도 배기가스 배출…연식이 10년 넘는 노후차량이 대부분 해당

• 중국의 심각한 대기오염은 사회적 이슈를 넘어서 삶과 직결된 문제로 부각되었음. 2015년 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대기오염 문제를 국가 핵심 과제로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 상하이시는 ‘황표차’에 대한 주행 규제를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주행하는 차에 대해서는 <중국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데, 2015년 4월 1일부터 ‘황표차’에 대한 주행 규제범위를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음.

  

  • 황표차’란 배기가스가 국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차량으로, 상하이市는 대상 차량의 자동차 유리 앞면에 황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현재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황표차’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상하이시가 이처럼 ‘황표차’에 대한 주행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황표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속에 스모그를 형성하는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가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스모그를 비롯한 대기 오염이 건강 자체에도 큰 위협이지만 암을 유발하여 사망케 하는 가장 큰 환경요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상하이시 교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황표차’와 노후차량의 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시는 2015년에 ‘황표차’와 노후 차량의 퇴출을 가속화할 것을 계획함.
• 상하이시가 시행한 ‘황표차’ 주행 규제범위 확대 과정은 다음과 같음.
  • 2014년 7월 1일부터 S20 외환고속도로 이내의 쾌속도로와 지면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었음.
  • 2015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규제범위에 상하이 라오청 고속도로(G1501、189㎞)가 ‘황표차’에 대한 주행규제 범위에 포함되어 현재 주행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 시는 ‘황표차’의 퇴출과 주행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을 시민에게 폭넓게 홍보하여 도시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황표차’ 주행규제 범위를 확대실시하여 상하이 시내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9/node12344/u26ai419...
http://news.163.com/15/0318/09/AKVT0PCA00014SEH.html
http://www.chinadaily.com.cn/hqpl/zggc/2015-05-04/content_13642295.html
http://www.cnhuadong.net/system/2015-2-28/content_136910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