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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복지 패러다임재구조화 방안

등록일: 
2015.06.03
조회수: 
2482
저자: 
김경혜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102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14-B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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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1.57 MB)
PDF icon 요약 (7.99 MB)
PDF icon 원본 (1.45 MB)

사회투자적 복지정책 대폭 강화 장기실업 등 신사회적 위험에 대처

복지지출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재정여건은 악화될 전망

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비중은 2014년 30%를 넘어섰고, 중앙정부도 2015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 30.7%의 구성비를 보인다. 정부의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사회보장 분야(사회보호+보건) 지출은 1970년 정부의 총 지출 중 6.7%를 차지하던 것이 2012년 28.7%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복지수요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로 소위 신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경제로 변화하면서 저숙련 생산직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은 유연화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고 있으며 저학력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와 장기실업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복지지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사회보장지출은 2013년 GDP 대비 9.8%에서 2060년 29%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대로 경제여건이 복지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부채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고 있고, 국가채무는 1993년 32.8조 원에서 2013년 489.8조 원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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