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곤궁자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든 자치구로 확대 (일본 오사카市)
◦ 오사카市는 2013년도부터 3개 자치구에서 시행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 제도’ 시범 사업을 2015년 4월부터 모든 자치구로 확대하여 시행함. 이 제도는 생활곤궁자를 조기에 파악하여 상담 창구와 연결하고, 지역 네트워크ㆍ관계 기관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상담·취업 지원 두 방법으로 진행…주거보장지원금, 임시숙박장소 등 제공
– 이 사업은 상담 지원과 취업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됨.
• 상담 지원 : 각 구청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담당관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처한 생활곤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나 정책을 소개해 주거나 지역 네트워크ㆍ관계 기관 등과 연계시켜주는 상담 지원을 시행함.
• 취업 지원 : 상담 창구에서 취업이 가능한 피상담자에게 업무능력 향상 교육과 구직 활동 등 실질적인 지원을 시행함. 취업ㆍ정착에 필요한 지원도 시행함.
–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주거보장 지원금 지급, 임시 생활 지원사업, 학습 지원사업, 취업훈련 추진사업 등이 있음.
• 주거보장 지원금 지급 : 퇴직ㆍ이직 등으로 거주 공간을 상실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생활곤궁자 중 65세 미만에 소득ㆍ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함.
• 임시 생활 지원사업 : 일정한 주거공간이 없는 생활곤궁자에게 임시 숙박장소ㆍ의류ㆍ식사 등을 제공함.
• 학습 지원사업 :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담당관을 파견하여,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통해 진학 의식을 높이고 자립 동기를 부여함.
• 취업훈련 추진사업 : 단기간에 일반 취업이 어려운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 훈련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에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홍보를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