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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5월 20일 Vol.60 -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은 시급 6,687원

등록일: 
2015.05.19
조회수: 
1250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5월 20일Vol.60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은 시급 6,687원 서울시, 생활임금 표준안 만들어 제도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 해야
2013년 서울시 노원구·성북구는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액을 지불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중구·동작구도 조례 제정 후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생활임금제는 다른 지자체로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이 연구는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개발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2015년 생활임금은 서울연구원에서 제시한 가계지출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서울의 물가상승률 1.6%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2015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보다 약 20% 높은 수준인 6,687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월 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97,583원에 해당한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 실행안을 승인하고, 의견청취 후 2016년 생활임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주민 참여 재난대응팀 프로그램 지속 운영(댈러스市)

    댈러스市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지역 기반 재난대응팀 프로그램을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600명의 시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정·직장·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난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을 받은 시민들로 구성된 재난대응팀은 재난발생 시 리더 역할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배정할 수 있고, 단순한 재난에 대응하거나 재난 상황을 진단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위험을 인지하거나 응급조치ㆍ사상자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이 프로그램으로 재난관리국ㆍ소방서ㆍ경찰서ㆍ시민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특히 주민ㆍ지역조직ㆍ사업체ㆍ종교단체 등이 연결된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
  • 소규모 창업자·사업장 지원 강화 종합계획 발표(뉴욕市)

    뉴욕은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사업체 유형이 발전하는 특징이 있다. 뉴욕市는 소규모 사업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 우선’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절차의 간소화, 사업운영비 절약방안, 제도적 지원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계획으로 사업운영이나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으며, 운영·창업 과정에서 규제와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ㆍ소규모 사업체 운영주ㆍ지역의 리더ㆍ지자체장 등과 협의하여 마련되었다.
서울경제
  • ‘수출産團→서울디지털산단→G밸리’ 구로공단의 이름 변천사

    구로공단에는 이름의 변천사가 있다. 1963년부터 조성된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중 1ㆍ2ㆍ3단지가 구로구에 조성되면서 ‘구로공단’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2000년에는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새로운 공식명칭을 얻게 되었다. 2000년대 말에는 구로ㆍ금천ㆍ가산의 첫 이니셜과 실리콘밸리의 용어를 빌려와서 ‘G밸리’로 개명하자는 요청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름의 변천사에서도 알 수 있는 구로공단의 변화로 구로공단의 산업군은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다져졌다. 서울시 대다수 지역과 달리 구로공단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모두 법제상 입지가 가능한 곳이다. 최근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합, 도시 제조업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구로공단은 앞으로의 변화에 맞추어 사물인터넷ㆍ웨어러블 등 제조업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서울의 외국인 수, 얼마나 늘었나? 서울의 외국인 수, 얼마나 늘었나?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37호)
2015년 1/4분기 기준 서울의 외국인 수는 26만 8,000명으로 2000년 말 5만 명에서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계(한국계 중국인+중국인)가 72.3%로 대부분이었으며, 그다음은 미국 3.5%, 대만 3.3%, 일본 3.1% 순이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등) 비중은 2006년 60.1%에서 2015년 53.6%로 6.5%p 감소한 반면, 중국인(한족 등) 비중은 2006년 8.1%에서 2015년 18.7%로 10.6%p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 외국인 비중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거주지별로는 중국인(한국계 포함)은 영등포구, 미국인과 일본인은 용산구, 대만인은 서대문구 거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림마당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2015 서울연구논문 공모전」 공개자료 설명회 개최

​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오후 4시
장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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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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