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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15년 05월 06일 Vol.58 - 용도·용적률·건폐율 조합방식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 필요

등록일: 
2015.05.06
조회수: 
1056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5월 06일Vol.58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용도·용적률·건폐율 조합방식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 필요 서울시의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현행 용도지역제는 대표적인 도시공간 관리수단이지만, 총량밀도 중심의 단순한 관리방식, 개발형태의 제어수단 미흡, 용도지역 간 허용용도의 차별성 부재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다양한 모습의 상업지역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범위 안에서 중심지 위계에 따른 용도·용적률·건폐율별 세부모듈을 만들고, 이를 조합하는 방식의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온한 저층 주거지의 돌출개발을 제어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시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자전거 안전통행 보장’ 새 도로 시스템 첫선(로스앤젤레스市)

    로스앤젤레스市는 자전거 도로 왼편에 자동차 주차공간을 배치하여, 차량과 자전거의 통행을 분리하는 새로운 자전거 전용도로 시스템 ‘사이클 트랙(cycletracks)’을 선보인다. ‘사이클 트랙’은 레세다 대로에 설치되어 2015년 4월 2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으며, 4월 중순까지 총 1.6km 거리가 완공될 예정이다. ‘사이클 트랙’에는 반사판을 장착한 플라스틱 보호 기둥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였으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로변에 설치된 거의 모든 가로등 혹은 전신주에 새로운 도로 시스템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 안내표지판에는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방법, 배달트럭이나 밴으로 짐을 싣고 내리는 방법, 자전거 이용자들과 보행자들이 가로를 이용하는 방법 등 새로운 도로 시스템을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으로 제공하고 있다.
  • 비정규직 5,000명 매년 정규직으로 고용 추진(도쿄都)

    최근 일본에서는 파트타임·계약직·파견근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사내 교육 기회를 차별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쿄都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5,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의 두 가지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 지원 사업 중 정규직 전환 촉진 보조금은 월 1인당 최대 50만 엔(약 450만 원), 청년 응원 선언 기업 채용 장려금은 월 1인당 최대 15만 엔(약 13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비정규직으로 업무 기간이 긴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취업 지원 사업’,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단기 취업을 지원하는 ‘취직 익스프레스’ 등이 있다.
서울경제
  • 서울시, 테헤란밸리 등에 녹지공간·문화시설 확충해 창조산업 전문인력 유입해야

    강남 테헤란밸리에는 좁은 공간에 많은 인력이 일하고 있지만, 비싼 임대료 등으로 직장 내 여가·문화 공간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이테크산업과 창조환경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지식기반 하이테크산업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젊고 창의적인 IT 전문인력이 유입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 등 주요 입주기업은 창의성 발휘를 위한 기업문화 형성의 핵심 공간으로 카페·보육시설·옥상정원 등의 문화·복지시설을 경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가 창조산업 전문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테헤란밸리 등에 녹지공간과 문화시설 등을 꾸준히 공급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즐겁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포그래픽 서울시민 결혼, 얼마나 줄고 있나? 서울시민 결혼, 얼마나 줄고 있나?
서울은 2014년 한 해 6만 5천여 쌍(하루 평균 178건)이 결혼하였으며, 1990년 10만 4천여 쌍(하루 평균 285건)에 비해 3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형별로는 초혼부부 84.8%, 남녀모두재혼 7.8%, 재혼녀+초혼남 부부가 4.0%로 나타났으며, 1998년을 기점으로 재혼녀+초혼남 비중이 재혼남+초혼녀 비중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봄(3~5월)·가을(9~11월)의 결혼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여름철 결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기준 초혼연령은 남자 32.8세, 여자 30.7세로 20년 전에 비해 각각 4.2세, 4.9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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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 2015년 제2회 정규직 채용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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