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 본격 시행 (호주 빅토리아州)
○ 빅토리아州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한 ‘도어웨이(Doorway)’ 프로그램을 추진함. 이 프로그램은 무주택 상태에 있거나 무주택 위험에 처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병원 입원 혹은 정신질환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켜 독립적이고 건강한 생활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 주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음.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357만 호주달러(약 35억 원)를 투입할 계획임.
프로그램 참가자는 주거지역·주택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 정신분열이나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막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장기 무주택자로 전락할 확률이 가장 높음. 주 정부는 기존의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혁신적이고 통합된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함.
- 정신질환자에게 주거·보건·취업 지원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불안정과 정신질환의 악순환을 끊고 사회통합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 도어웨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격리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신장(capacity building)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존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거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정실질환자 특수 시설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도어웨이는 정신질환자들의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지원하고 강화시키고자 함.
-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신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는 스스로 원하는 주거 지역과 주택을 결정할 수 있음. 주거 및 회복 복지사(Housing and Recovery Worker)는 참여자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능력, 그리고 주거 및 보건 욕구에 기초하여 적절하고 지불 가능한 민간 임대 주택을 찾고, 임대를 신청하는 데에 도움을 제공함.
- 후견인이나 제3자의 이름이 아닌 프로그램 참여자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가 진행됨. 일단 성공적으로 임대한 경우 복지사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독립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와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조언하고 지원함.
- 복지사는 재가 서비스(home-based outreach service)를 통해 참여자 스스로 정신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고용 등 미래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함. 또한 복지사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지속시키는 활동에 관여하게 됨.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주거·보건 서비스 통합한 획기적 프로그램”
- 도어웨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적인 접근법에 있음. 도어웨이 프로그램은 빅토리아 정신질환 협회(Mental Illness Fellowship Victoria)에 의해 운영되며, 빅토리아 주 정부, 정신보건 서비스 협회, 그리고 빅토리아 부동산 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Victoria)와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인(주택 소유자)들의 참여와 협조는 도어웨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주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인들에게 유인(incentives)을 제공함. 이는 일반적으로 집주인들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임대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
- 주 정부는 도어웨이 프로그램에 협조하는 부동산을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집주인에게는 주택 파손 등을 대비한 보험을 들어 줌.
- 도어웨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정신질환자에게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왔던 주거와 보건 서비스를 통합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음. 서비스 이용자는 한 번의 사정(assessment)으로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며, 한 명의 핵심 복지사의 조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또한, 기존의 결점 보완 방식이(deficit-based) 아닌 참여자의 장점과 능력에 기반한(strength-based) 능력 신장 프로그램으로서 그 의의가 큼.
- 일단 민간 주택시장에서 자력으로 임대를 경험하고 재무 관리 능력을 갖추게 되면, 참여자는 이후 주거 욕구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됨. 하나의 기관과 한 명의 핵심 복지사에 의해 주거와 보건 서비스가 조정되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며,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 시범사업 평가에 의하면, 도어웨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건강·주거·재무 등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했음.
- 건강 : 참여자의 정신질환 대처 능력의 향상으로 연간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위한 평균 병원 입원 일수는 22일에서 6일로 크게 줄어듦. 전체 참여자들의 총 응급실 출현 일수 역시 93일에서 63일로 감소함.
- 주거 : 대부분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생애 최초로 안정적인 민간 임대 거처를 확보했으며, 이 중 1/3은 12개월 임대 이후 추가적으로 12개월의 임대 연장을 받았음. 임대료가(월별) 미납된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임차인에 의한 기물 파손 등의 행위 문제 역시 드물었음.
- 재무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프로그램 참여 당시 16%에서 1년 이후 27%로 상승했으며, 직업훈련 혹은 자격증 교육 참여 역시 증가함.
- 참여자 개인들과 함께 또 하나의 수혜자는 바로 주 정부임. 주 정부의 프로그램 참여자 1인당 연간 19,300호주달러(약 1,93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함(재가 보건 서비스 7,937호주달러, 주거 서비스 10,136호주달러, 기타 관리 및 행정비 694호주달러).
- 감소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 이용과 병원 입원을 통해 절약된 보건 지출은 1인당 11,050호주달러로 추정됨. 또한, 공공임대 주택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고려해 볼 때 도어웨이를 통해 절약된 주거 지출 역시 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됨.
- 주 정부는 시범사업이 실시된 기존의 4개의 구(區)와 함께 추가적으로 정신질환자 분포가 높은 6개 구를 포함하여 도어웨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임. 향후 4년간 매년 50명 이상의 정신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해당 지역 거주자로서 정실질환을 겪고 있으며,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 위험에 처한 자에 한해 도어웨이 프로그램 자격조건이 부여됨. 단, 참여자는 초기 18개월 동안 본인 소득의 35%를 의무적으로 임대료 납부에 기여해야 함. 나머지 차액은 도어웨이 프로그램에 의해 지불됨.
http://www.premier.vic.gov.au/opening-doors-for-people-with-mental-ill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