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지역 집중투자 ‘2015~2020 시정계획’ 발표 (프랑스 파리市)
○ 파리市는 2015년 3월 6일 파리시의회에서 2020년까지 시행할 주요 시정 계획을 발표함. 파리시-시의회 간 협정으로 서민층 동네의 주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자원과 전략 방향, 우선적으로 투자할 동네 등을 지정하고 연간 최대 2,600만 유로까지 투입하기로 함.
- 파리市는 자치구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지역 투자에 우선권을 두어 옴. 이를 위해 수립한 2007~2014년 ‘사회통합 시정계획’에 따라 시는 공공 서비스 발전, 시민단체 지원, 주택 신규 건설과 기존 주택 보수, 학업 성공 지원 조치, 진학률 높이기, 건강, 문화, 고용 서비스 접근권 확대 등을 추진함.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사회적 취약층이 남아있어, 모든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함.
- 특히, 2015년 1월에 시사풍자만화지 ‘샤를리 엡도’의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파리시의 소외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리시는 이전보다 더욱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펴야 할 필요를 느낌. 사회연대의 욕구와 박애, 그리고 ‘함께 살기’의 필요가 파리시의 문제를 치료하는 최선의 대책으로 강조됨.
연간 2,600만 유로 투자…청소년층 지원, 교육·직업교육·시민참여에 중점
-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소외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시정 방향 아래 ‘2015~2020 시정계획’이 보완됨. 각 구청의 도시정책 담당 부청장들이 시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층 지원과 교육, 고용, 직업교육과 시민참여를 우선시하고 강조하는 정책을 마련함. 여기에는 아래와 같이 3개의 전략 노선을 서로 연결하고 7개 주요 사업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력도 약정함.
- 젊은이들의 진로를 보살피고 경력 단절을 방지함.
- 자기가 사는 도시와 동네의 관련성을 높임.
- 도시 안에서 동네를 활성화함.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파리의 8개 구가 주요 지원지역으로 선정됨. 특히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해서, 8개 구 가운데 20개 동을 ‘우선 지역’으로 선정함.
- 그 밖에도 파리시는 그동안 개선점을 보이고 더 이상 ‘우선 지역’은 아니나 취약계층이 남아 있는 동네에 대해 전폭적인 주의를 꾸준히 기울일 예정임. 이 지역은 ‘주의 활성화 지역’으로 구분됨.
– 이 시정계획은 협력 부처를 15곳으로 늘리며 거버넌스 강화, 공공 임대주택 공사, 사회보장기금, 일-드-프랑스 도청, 파리시 교육청, 검찰청, 고용지원센터 등이 최초로 파리시와 프랑스 정부의 협약 관계로 맺어짐. 이 부처들은 정책 시행지역의 일상으로 파고들어 파리 주민들이 공통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 지역 단체들과 주민들도 똑같이 결합하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주민이 없도록 함. 각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와 교육을 통해 이 계획을 주민과 함께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도록 함.
– 이 계획이 시행되면 관련 8개 구청에서 자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지역 단체와 주민과 협력하게 됨. 그리고 8개 구청에 지역발전 전담부서 11곳을 설치함. 파리시청에는 업무별로 공동자원 관리 부서, 지원금 관리, ‘지자체 시민 민주주의국’ 아래 ‘시민참여부’를 설치함. 또한 200개의 상담소를 설치하고, 경시청에도 전담부서를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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