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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자료집

[세미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등록일: 
2015.04.20
조회수: 
1803
부서: 
서울연구원
구분: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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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

일 시 : 2015년 4월 20일 (월)  오후 2시 - 6시
장 소 : 국회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및 소회의실
주최 : 서울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후원 : 조원진의원실, 이찬열의원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세션 1
1-1.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방안 / 배준식
1-2. 미국의 강제적 정부간 관계로부터의 교훈 / 조정래

세션 2
2-1.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와 확충방안 / 유태현
2-2. 서울시의 입장에서 본 지방분권추진전략 모색 / 김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