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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01일 Vol.53 - 어린이집·경로당,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시급

등록일: 
2015.03.31
조회수: 
1104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4월 01일Vol.53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어린이집·경로당,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 시급 서울시 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연구 : 어린이집과 경로당 중심으로
영유아와 노인과 같이 면역력이 약하고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건강민감계층에게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보육시설과 경로당 대부분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도로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규정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표’의 시설안전·전문인력·시설위생 영역의 항목에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을 추가하고, ‘노인복지법의 시설기준’의 입지조건과 설비기준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과 문제를 해결하는 컨설팅의 제공도 필요하다.
세계도시동향
  • 자동차 장기주차 차단 등 새 주차요금 정책 시행(파리市)

    파리市는 공공도로의 18%가 주차장으로 쓰일 정도로, 자동차 운전자의 도로 점유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는 시가 공용주차장 요금을 매우 낮게 책정하면서, 시민이 자가용을 주차시킨 채 대중교통이나 공영자전거·자동차 등의 이용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에 파리시는 시내 거리 주차요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였다. 장기주차 자동차가 공공공간을 지나치게 오래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시는 거주 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하면 도심은 시간당 4유로(약 5,000원), 외곽은 2.4유로(약 3,000원)로 요금을 책정하고, 8월 휴가철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하였다. 대신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시정부의 교체되는 컴퓨터, 성능 개선해 빈민층에 제공(로스앤젤레스市)

    로스앤젤레스市는 교체하는 컴퓨터 중 성능 개선이 가능한 것을 재활용하여,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빈곤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OurCycle LA’를 시행한다. 교체 후 수리된 컴퓨터는 우선 저소득 가정이나 자선단체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10달러(약 11,000원)의 인터넷 사용료와 컴퓨터 수리비 65달러(약 73,000원)를 내면 된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저소득층 이주민이 많기 때문에, 연소득이 2만 달러(약 2,3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47%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수리인력 등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경제
  • 국공립어린이집 적정 건설단가, 1㎡당 217만 원 추산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이상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장 기본적인 적정 건설단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예산과 실제 공사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신축의 경우 1㎡당 평균 211.2만 원으로 지원예산 120.1만 원과 평균 1.76배의 차이를 보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 건설단가는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인 1㎡당 167만 원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품 등 30%의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217만 원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어린이집의 품질문제는 대개 설계의 충실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행 보육 관련 사업예산에서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도시연구
  • 통행패턴 반영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이 연구는 교통부문의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통행패턴을 반영한 Tier3 수준에서 지역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현재...
인포그래픽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서울의 사교육 현황은?
2014년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5천 원이며, 이는 사교육비가 가장 적은 읍면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2009년 79.6%에서 2014년 74.4%로 5년간 5.2%p 감소하였으며 국·영·수 등의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율은 하락 추세가 완연하나, 예체능은 참여율 하락이 소폭으로 나타났다.
알림마당

2015년 상반기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 선정결과

2015년 상반기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지원사업을 위하여 2015년 3월 2일(월) ~ 3월 16일(월)까지 총 130건을 접수받아, 연구과제 10건(기획주제4건, 자유주제6건), 연구모임 10건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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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과 대한토목학회(회장 김문겸)은 3월 30일 서울 르네상스호텔(4층 유니버셜홀)에서 「한양도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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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2015. 3.28)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버스운송체계를 활용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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