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서울연구원 로고

현재 위치

주간 브리프

2015년 03월 25일 Vol.52 - 주세 등 국세, 지방세로 이양해야 재정분권화 촉진

등록일: 
2015.03.24
조회수: 
1023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3월 25일Vol.52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주세 등 국세, 지방세로 이양해야 재정분권화 촉진 재정분권화를 선도하는 세제개편 방안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4년 44.8%로 오히려 18.7%p 하락하였다.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재정분권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방세 확충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세를 확충하려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시급하다. 특히 국세 중 주세·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을 우선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지방세 영향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여성이 능력 펼치는 도시 만들기’ 행동계획 수립(오사카市)

    오사카市는 2014년 11월 ‘오사카시 여성 활약 촉진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을’, ‘활약하고 싶은 여성이 희망을 갖는 마을’, ‘여성이 생생하게 빛나는 마을’을 목표로 이 계획은 삶의 주기를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진작시키려고 한다. 이 계획에는 중고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기업·비영리조직·대학 등에서 활약 중인 여성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심포지엄, 결혼·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세미나, 가사·육아 및 지역 활동에 참여하는 남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시는 2015년 2월 27일 ‘여성이 일하기 쉬운 직장 환경 만들기’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게 ‘여성 활약 선도 기업’ 인증 대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시민이 산책로 등 '공공건강 인프라' 평가(로스앤젤레스市)

    로스앤젤레스市는 사설 체육관의 대안으로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강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건강 인프라’에는 공원 내 운동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산책로 등이 포함된다. 시는 어른들이 아이를 돌보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공원 내에 야외 체육장비가 설치된 ‘건강구역’을 어린이 놀이터와 인접하게 배치하였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공공건강 인프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서비스는 산책로의 위치·길이·높이·경사·안전사항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방문 후기를 남길 수 있도록 운영해, 주민과 방문객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그 밖에도 시는 도시 자체를 ‘공공건강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로스라이언스 캐년, 런년 캐년 등의 하이킹 코스를 서비스에 포함시켰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서울 벚꽃, 어디로 보러 갈까? 서울 벚꽃, 어디로 보러 갈까?
2015년 기상청이 발표한 서울의 벚꽃 개화 예상시기는 여의 동·서로(윤중로)를 기준으로 4월 9일이며, 4월 16일경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 동·서로(윤중로) 외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놀이 장소로는 남산공원 순환로,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서울 곳곳에는 76개의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책과 운동하기 좋은 하천변 벚꽃길로는 서울 동북권 7개구에 걸쳐 흐르는 중랑천 제방과 서남권의 안양천 제방을 꼽을 수 있으며, 드라이브에 좋은 벚꽃길로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인왕산길(종로), 철도 가로면에 조성된 벚꽃십리길(금천), 도로를 따라 왕벚나무가 줄지어 아름다운 긴고랑길(광진) 등이 있었다.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 길 57 (서초동)
57, Nambusunhwan-ro 340-gil, Seocho-gu, Seoul, Korea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