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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8일 Vol.51 - ‘이젠 임차가구 주거권 보장’ 서울시도 사회주택 공급 늘려야

등록일: 
2015.03.17
조회수: 
1030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3월 18일Vol.51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이젠 임차가구 주거권 보장’ 서울시도 사회주택 공급 늘려야 ‘이젠 임차가구의 주거권 보장할 때’ 법·제도 고치고 사회주택도 늘려야
이 연구는 독일의 주택임대차제도를 분석하여 서울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의 저렴주택 공급에 공공 및 민간자금을 지원하는 체계인 사회주택(Sozialwohnungen)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주택 정책은 임대조건·주거면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공적자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있으며, 균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도 택지제공·세제혜택 등의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과 협력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늘려서 임차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격·주택규모·임대기간·임대료 인상률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초중고 등에 현대미술작품 전시 성공적” 평가 (프랑스 파리市)

    파리市는 어린이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을 위한 예술(L’Art pour grandir)’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지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에 현대미술 작품을 설치하고 작가나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 학생들은 현대미술의 원본을 즐기고 작품의 섬세함을 이해하며 현대미술 감상법과 예술창작 소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참가하는 예술 작가와 교수들은 작업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하면서 혼자만의 창작에서 벗어나 공교육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대학원생은 전시 이론과 전시 개최 현장을 연결하는 방법을 실습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교육의 구태의연한 관습을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에너지 소비 특성별 맞춤형 감소 전략 추진 (호주 시드니市)

    시드니市는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건물 특성별 범주를 구분하고 에너지 소비 특성을 세분화한 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교와 병원 등의 공공건물, 쇼핑센터 등의 상가건물,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서 전체 에너지의 75%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과 시설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시드니시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한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2030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경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공공성·재정 효율성 저하 방지를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4년간 총 6,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13.7%에서 28%로 확대하고, 정원은 6.5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확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감소,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저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서울의 유기동물 얼마나 발생하나? 서울의 유기동물 얼마나 발생하나?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1,395마리로(전국 97,197마리의 11.7%), 개 7,765마리(68.1%), 고양이 3,269마리(28.7%) 등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서울의 유기동물 총 발생수는 53.5% 감소하였으며, 특히 유기되는 고양이의 수가 급감하였다. 유기동물의 처리는 안락사가 36.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재입양 27.1%, 주인반환 18.6%, 자연사 17.2%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서울 유기동물의 안락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전국의 유기동물 안락사율인 24.6%보다 높았다. 한편, 2014년 서울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동물 진료비 부담(27.3%)이었으며,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은 여행·출장 등과 같은 장기간 부재(25.9%)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림마당

글쓰기 특강 <읽기 쓰기 말하기> 제1강 한병욱의 “Design Thinking”

서울연구원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글쓰기 특강 <읽기 쓰기 말하기>를 연속 6회 기획하였다. 그 첫 번째 강의로 3월 17일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SAP Korea 한병욱 전무의 “Design Thinking”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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