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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1일 Vol.50 - [국제워크숍] 위험사회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 모색

등록일: 
2015.03.10
조회수: 
1138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3월 11일Vol.50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국제워크숍] 위험사회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 모색 [국제워크숍] 위험사회의 도전과 동아시아의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 모색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담론을 공유하면서,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사회 문제를 위험사회 관점에서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일 시 : 2015년 3월 16일 (월) 오전 9시
  장 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정책리포트
  •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 전담 코디네이터’ 신설해야

    서울시 장애인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현재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본인의 업무를 통한 성취감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 또는 부정적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승진, 교육 등 인사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공무원의 근로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과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최적의 직무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공무원 직무배치 전담 코디네이터’ 직책을 신설해 개인별 평가와 상담을 시행하고, 전문관 제도와 순환보직 유보제도를 적용해 장애인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의 경력관리를 위해 근무평정과 승진심사 시 장애인 승진쿼터제 도입 등 우대조치를 확대하고, 교육·연수 우대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세계도시동향
  • 시영 주택의 빈집을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 (일본 오사카市)

    오사카市는 2008년부터 시영 주택단지 1층의 빈집을 비영리단체에 제공하여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례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만남 카페 코스모스’에서는 매일 인근 고령자 등이 30명 정도 모여 교류하고, 간호 관리사를 배치해 건강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인근 장애인 작업장과 연계하여 빵을 제공하며, 매출은 하루 8,000~13,000엔(약 74,000~120,000원) 정도이다. 오사카시에서 제공한 커뮤니티 활성화 거점에서는 아동 폭력방지 프로그램, 벼룩시장, 특별 강좌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2015년 2월 12일에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시·교육위·학교·보호자 ‘왕따 방지’ 역할 분담 (일본 교토市)

    교토市는 학교폭력 및 따돌림(왕따)을 더욱 강력히 방지하기 위해 2015년 1월 ‘교토 왕따 방지 등 대책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왕따에 대한 정의 및 설명, 교토시와 교토시 교육위원회, 학교, 보호자 및 시민의 활동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지침에 따르면, 교토시는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왕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토 교육위원회는 심리·교육·복지 등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해 상담을 시행해야 한다. 각 학교는 ‘폭력 대책 위원회’를 열어 문제해결 방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호자나 시민은 아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토시는 이러한 지침을 발표하는 동시에 왕따 방지 포스터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게시하고 있다.
서울도시연구
인포그래픽 서울의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서울의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855건으로 사망발생 사고가 4건(0.5%), 부상발생 사고가 732건(85.6%)이었다. 피해 어린이 유형은 보행자가 85.1%였고 자전거가 14.9%였으며, 보행자에서 횡단 중(45.9%) 사고와 자전거에서 측면충돌(44.1%) 사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58.5%)이 등·하교시간대에 발생했으며, 교통지도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등교시간대(오전 8시) 사고 발생 비중은 8.9%로 하교시간대(11.2~14.4%)보다 낮은 편이었다. 도로 형태별로는 도로(단일로)에서 576건, 교차로에서 247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도로 폭원별로는 10건 중 7건이 보차분리가 미비한 폭 9m 미만의 도로·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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