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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등록일: 
2015.03.10
조회수: 
2066
권호: 
2015년02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김상호(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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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2015 02 issu02.pdf (542.96 KB)
국공립어린이집 적정 건설단가, 1㎡당 217만 원 추산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이상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장 기본적인 적정 건설단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예산과 실제 공사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신축의 경우 1㎡당 평균 211.2만 원으로 지원예산 120.1만 원과 평균 1.76배의 차이를 보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 건설단가는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인 1㎡당 167만 원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품 등 30%의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217만 원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어린이집의 품질문제는 대개 설계의 충실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행 보육 관련 사업예산에서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이상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장 기본적인 적정 건설단가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예산과 실제 공사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 건축된 어린이집은 신축의 경우 1㎡당 평균 211.2만 원으로 지원예산 120.1만 원과 평균 1.76배의 차이를 보여,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적정 건설단가는 일반 공공청사의 표준건축비 단가인 1㎡당 167만 원에 인테리어와 설비 비품 등 30%의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217만 원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어린이집의 품질문제는 대개 설계의 충실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현행 보육 관련 사업예산에서 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김상호, 2015. 2,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서울경제 119호, 서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