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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등록일: 
2015.03.10
조회수: 
2021
권호: 
2015년02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양미선(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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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2015 02 issu01.pdf (358.35 KB)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공공성·재정 효율성 저하 방지를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4년간 총 6,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13.7%에서 28%로 확대하고, 정원은 6.5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확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감소,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저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4년간 총 6,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13.7%에서 28%로 확대하고, 정원은 6.5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의 공공성과 보육서비스의 질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확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예를 들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성 감소,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른 재정 효율성 저하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