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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8일 Vol.47 - 재정분권에 영향주는 정책, 중앙·지방 사전협의 의무화

등록일: 
2015.02.17
조회수: 
1021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2월 18일Vol.47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재정분권에 영향주는 정책, 중앙·지방 사전협의 의무화 ‘지방화시대’ 재정분권화 앞당기는 세제개편 방안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방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4년 44.8%로 하락하였다. 이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연구는 재정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제도 개선 등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협의하도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가칭)지방세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세계도시동향
  • 힙합 등 거리예술 가르치는 어린이 문화센터 개관(파리市)

    파리市는 2015년 1월 30일 최빈곤 지역인 20구에 켄 사로-비바 센터(Centre d'animationa Ken Saro-Wiwa)를 개관하였다. 이 센터는 힙합이나 그래피티 같은 거리예술을 도시문화로 제도화하여 어린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도록 특화되었다. 또한 도시문화의 풍부한 다층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장르 융합적인 성격에 적합한 연습실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켄 사로-비바 센터가 거리예술을 배우고 창작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녹지지표 개발·생태계지도 구축으로 생태계 다양성이 우수”(싱가포르)

    인구 500만 규모인 싱가포르는 개발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도시 생태계의 개체수를 보존하고 있다. 현재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녹지로 보존되고 있으며, 앞으로 녹지비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싱가포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받아 전 지역의 생태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녹지개발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 생태계의 다양성, 동·식물 보호지역 등을 평가하고 있다.
서울도시연구
  • 서울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 연간 822억 원으로 추산

    이 연구는 서울의 민·공영 주말텃밭에 참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의 참여 실태와 다원적 가치를 분석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재생 및 공동체 유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은 도시농업의 기능을 식량공급(37.8%), 환경보전(25.9%), 교육·문화(21.1%), 공동체 형성(15.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연간 가구당 17,034~23,041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경우 도시농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연간 82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선결 과제로 도시텃밭용 농지 확대, 참여자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텃밭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인포그래픽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서울의 가구당 한 달 생활비는?
2013년 서울복지실태조사 기준 서울거주 가구의 한 달 평균 생활비는 314만 원이며, 월평균 경상소득 366만 원의 8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가구 135만 원, 2인가구 230만 원, 3인가구 355만 원, 4인가구 4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평균 102만 원 증가하였다. 총 생활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22.7%)로 월평균 71만 원, 그 다음은 용돈·경조비 등 66만 원(21.0%), 교통·통신비 38만 원(12.1%), 세금·사회보장비 34만 원(10.9%), 교육비 24만 원(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아질수록 전체 생활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실제 취학연령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큰 3인이상 가구의 지출액은 월평균 44만 원(공교육비 18만 원, 사교육비 26만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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