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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발전과 서울시의 과제

등록일: 
2015.02.06
조회수: 
947
권호: 
2015년01월호
분류 선택: 
이달의이슈
저자: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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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발전과 서울시의 과제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과제는 해외진출확대, 자본시장 질적 발전, 가계부채 완화 및 부동산 중심 가계자산구조의 전환,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동등한 기회의 원칙(level playing field) 개선, 체계적인 학교금융교육의 도입, 금융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기능 강화 등의 7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금융에도 위에서 언급한 과제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또한 서울지역의 가계대출은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

1. 새해 금융발전을 위한 7가지 과제

새해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 과제는 다음과 같이 7개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당 금융회사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업에 해당한다.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실시간 글로벌 경제를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둘째,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업무의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 국내 증권사들의 투자은행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와 증권사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자산의 금융자산으로의 자산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지주회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주회사는 사업기구일뿐 아니라 정책기구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섯째, level playing field(동등한 기회의 원칙)의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일부 금융부문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level playing field를 제한하여 왔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약자를 강자로 변모시키는 생산적 보호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는 약자로 남도록 만들거나 부실, 불법 및 불공정행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섯째,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과 소비자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내 체계적인 금융교육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역량은 한 두 번의 특강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해외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정규교과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본격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일곱째, 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시장금융이 발전할수록 사업모델은 복잡해지는 한편, 불공정 및 부정행위는 점차 정교해지는 현상이 빚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진다.


2. 서울시의 금융여건과 개선방안

서울시의 금융이 우리나라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7가지 과제는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간단히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서울 소재 기업의 해외진출과 함께 해외 기업의 서울투자 즉, 해외투자유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외진출뿐 아니라 투자유치실적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지난 2007-2012년간 해외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7년 에는 1,700건이 넘었지만 2012년에는 1,2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규모도 2007년 65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27억달러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58억달러 수준이다.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현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투자자가 서울 및 국내 금융시장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가계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의존현상 완화 필요성 관점에서 볼 때, 2008~2012년을 대상으로 한 서울지역 가계대출의 추이는 다소 다행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가계대출은 수도권 대비 비중은 2007년에 54%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48.9%로 하락하였다. 전국 대비 비중은 2007년 34.7%에서 2012년 30.8%로 하락하였다. 가계자산의 부동산의존 완화 측면에서 볼 때, 서울지역의 가계대출 안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주도하여 금융교육을 학교교육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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