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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8일 Vol.44 - ‘공공성·수익성 두 토끼 잡기’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일: 
2015.01.28
조회수: 
1023

서울연구원 뉴스레터

 | 2015년 01월 28일Vol.44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공공성·수익성 두 토끼 잡기’ 민간투자사업 가이드라인 제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관리 방안 연구
재정부담의 완화,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등의 이유로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총 39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타당성 검증 시스템이나 표준계약서 등의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고려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과 ‘공유재산법 및 기타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구분되고, 단계에 따라 ①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화, ②공고안 작성 및 사업고시, ③사업평가와 협상, ④실시협약 체결, ⑤건설 및 운영으로 나누어 행정절차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정책리포트
  •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 공공성·사업성 균형 유지해야

    서울시 주택재개발구역 125개소의 공공기여에 도로와 공원이 90% 이상을 차지하여, 공공시설의 다양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가 용적률 완화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공공시설은 주민의 이용과 접근성에 대한 고려보다 양 중심으로 확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시설 부담 기준이 사업구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과도하게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구역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에 의존하여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현 체계는 저성장시대에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정체시켜 원활한 시설의 공급을 방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합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재개발조합에 참여하는 공공참여조합원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여의 범위를 확장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세계도시동향
  • ‘에너지 절감·전기차 충전’ 가로등 충전소 설치(베이징市)

    베이징市는 가로등을 에너지 절감형으로 개조하는 동시에 절약된 에너지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가로등 충전소’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시범적으로 창핑구(昌平区) 징미베이루(京密北路)에 있는 가로등 88개를 고압나트륨램프에서 LED로 교체하였다. 교체 후 절약된 에너지는 10여 대의 순수전기자동차(Pure Electric Vehicle)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이 방안으로 오랫동안 전기자동차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충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 30분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끝낼 수 있으며, 충전비는 1kWh당 0.65~0.80위안(약 114~140원)으로 같은 거리 대비 휘발유 차량의 반값에 불과하다.
  • 서비스 접근권 강화하는 장애인 포용법 시행(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지난 20여 년 동안 시행되어 온 ‘장애인 서비스법’을 대체하여 장애인 권리신장에 기초한 ‘장애인 포용법’을 시행한다. 법안의 핵심은 지역사회 서비스와 사회생활 접근을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담당부처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포용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학대 및 방치 등의 모든 사건을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재정지원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경제
  • 서울 외식업소에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필요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초점이 집중되면서, 음식에 스토리와 문화를 입히고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외식산업의 규모는 2002년 40조 2,900억 원에서 2012년 77조 2,850억 원으로 10년 사이 91%의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규모의 성장에 비해 외식업소의 서비스 수준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광불편신고 중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신고가 5.6%를 차지하며, 그 중 ‘서비스 불량’이 31%로 가장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가칭)서비스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 소비자와 외식업 종사자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외식업소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장소로 서울시의 서비스 수준을 바로 나타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서울도시연구
  • '근린생활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제도 혁신 필요

    1999년 시작된 주민자치회제도는 행정말단조직으로서의 통장제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관주도적인 자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필자는 행정관리의 시각에서 설계된 통·반...
인포그래픽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서울의 청년취업자는 86만2천명으로 서울 전체 취업자의 16.8%이며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서울에서 청년취업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도매·소매'로 16만2천명이며 그다음은 '숙박·음식점' 10만9천명, '교육·서비스' 8만9천명, '전문·과학·기술' 8만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취업자 중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스포츠·여가'로 30.6%를 차지하며 그다음은 ‘보건·사회·복지’ 24.1%, ‘숙박·음식점’ 23.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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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대 교수 및 학생 서울연구원 방문. 2030 서울플랜 워크숍 개최

컬럼비아대 Victor F. Body-Lawson교수를 비롯한 교수 5명과 학생 24명이 1월 13일(화) 서울연구원을 방문하여 김수현 원장과 환담하고 ‘2030 서울플랜’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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