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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등록일: 
2015.01.09
조회수: 
3356
권호: 
발행일: 
2015-01-05
저자: 
양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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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심형 제조업을 보호·개선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도입하였다. 산업 활성화와 도시계획적 지원조치를 결합한 진흥지구는 2009년 ‘산업뉴타운’이란 이름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하지만 앵커시설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물리적 지원이 강조되면서 ‘부동산개발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흥지구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재정립하고, 관련 제도 및 운영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잦은 정책기조의 변화로 12개 대상지 중 4개 지구만 추진 중

2007년 도입된 진흥지구는 2009년 산업뉴타운기, 2012년 정책조정기를 거치면서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등 혼선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12개 대상지 중 7개를 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곳은 종로(귀금속), 성수(IT), 마포(디자인·출판), 동대문(한방 약령시) 등 4개 지구에 불과하다. 4곳은 추진이 보류·취소되거나 서울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4곳은 향후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앵커시설에 집중 투자,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47% 수준

지난 3년간 서울시는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데 지원액의 85%를 투자했다. 하지만 진흥지구 지정 후 사업체 수, 체감 임대료, 산업환경 등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진흥지구에 대한 인지도는 47%, ‘계획 수립 시 사업체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은 61%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용적률 완화보다 지역의 환경 개선과 경영자금의 지원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산업공동체가 주도하고 산업·도시계획의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

진흥지구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진흥지구의 정책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시 차원의 진흥지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의 지정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운영절차를 마련한다. 넷째, 산업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계획을 수립한다. 다섯째, 산업공동체 주도의 운영방식 및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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