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市는 12월 중순에 신년 도시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심 주거지역의 고급주택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음. 과거에 여러 계층이 뒤섞여 살던 도심 주거지역에 점차 부유층이 모여들고 빈곤층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이 정책은 도심 고급주택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됨.

- 대규모 주택공급계획 중 하나로 파리市는 현재 고급주택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내 257개 번지(8천여 세대의 아파트에 해당)를 소형 임대주택 후보지로 선정함. 이 주소지는 매각 시 1차로 개인에게 매매가 금지되며, 파리市가 후보지의 우선매입권을 갖게 됨.

• 257개 주소지에 속하는 아파트를 매각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반드시 먼저 市에 매입을 제안해야 함.

• 市는 시장가격에 따라 이 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가격은 매각자가 아니라 市가 정하게 되어 있음.

• 주택소유자가 제시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인 부동산업자에게 다시 가격책정을 요청하거나 매각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 하지만 市에서 매입을 포기하기 전에 주택소유자는 다른 개인에게 주택을 팔 수 없음.

- 파리市는 이 지역에 고급주택 건설을 억제하여 저소득·중간소득층이 임대할 만한 주택을 유지시키고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시키는 방향을 제시함. 이 정책은 기존 법률 안에서 하위중산층의 도심지에 대한 주거접근권을 보장해 주고, 부동산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후보지에 주로 포함된 파리 북부와 동부(메닐몽탕, 마르트 언덕의 북쪽 자락, 바스티유의 동쪽 끝 등)는 과거 노동계급의 주거지였으나 현재 이들이 밀려나고 있는 지역임. 후보지 목록에는 중산층이 틈입하고 있는 서민층 거주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인기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 등이 자리한 오베르캄프 거리(Rue Oberkampf), 장 피에르 탱보 거리(Rue Jean Pierre Timbaud)와 샤론 거리(Rue de Charonne) 등임.

• "도시 주민구성의 다양성과 주택복지의 측면에서, 파리市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그리고 시장 논리에 반대함. 또한 이 정책은 파리市의 동부와 서부 사이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특히 사회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발전시킬 예정임.”

- 만약 파리市가 257번지, 8,000여 채의 후보주택을 시장가격대로 매입한다면, 8억 5천만 유로(약 1조 1306억 원)가 매입비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그러나 사실상 이 정책의 목적은 후보주택을 매입하기보다 주택 매각 시 市에서 우선권을 갖는다는 데 있음.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임기 중에 불과 100여 채의 아파트만이 매입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이 정책의 핵심 아이디어는 파리市가 해당 주거지역의 사회통합 정도를 모니터하고 계층 간 주거분리를 막아 서민층이 밀려날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

- 파리市는 이 정책의 목적이 주택소유자의 매매나 재건축으로부터 주민,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함.

• 부동산 업계는 이 정책이 이미 둔화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까 우려하고 있음. 현 시장의 부동산 관련 조치로 파리의 부동산 임대료는 2014년 상반기에 2.8%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냄. 부동산 업계는 市가 선매후보지의 매입가격을 정할 경우 주택 소유자는 시장가격 이하로 팔 수밖에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함.

• 후보지가 가장 많이 포함된 파리 18구의 구청장은 그동안 파리市 정책에서 누락되고 불리한 대우를 받아온 서민층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며 환영함.

- 파리市의 ‘도심 주택선매권 정책’은 향후 6년간 안 이달고 시장이 주도할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의 일부임. 파리市는 매년 새로 짓는 1만 세대 아파트 중 70%를 소형 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며, 총 예산은 100억 유로(약 13조 2천억 원)임. 이 계획을 위해 업무지구들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며, 공공건물의 높이도 제한될 것임.

- 파리市는 살기 좋고 다양성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발표함. 이 계획의 효과를 알려면 10여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도시 행정부의 노력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음.

http://www.citylab.com/housing/2014/12/paris-wants-to-keep-central-neigh...
ghettos-for-the-rich/383936/

http://patrimoine.lesechos.fr/patrimoine/immobilier/0204026369085-votre-...
preempte-la-liste-des-adresses-visees-a-paris-1076436.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