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버른(Melbourne)市는 2014년 9월에 ‘시민 패널(People's Panel)’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였음. ‘시민 패널’은 시정 운영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으며, 멜버른의 향후 ‘10년 재정 계획(10 Year Financial Plan)’ 수립에 관한 정책 제언을 하는 역할을 함. 이번 패널 신설은 직접 민주주의 전통에 기반한 새로운 공공정책 결정 방식을 실험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市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임.

- 이러한 ‘시민 패널’ 신설은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의 부활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최근 호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감소에 정치적 배경을 두고 있음. 즉, 민주주의의 대한 만족도는 지난 2007년 86%에서 2014년에 72%로 크게 감소했고, 단지 60% 정도의 호주 국민들만이 ‘작금의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책 결정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 조사결과는 주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대안적인 정책 결정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증가하는 재정 지출 또한 ‘시민 패널’ 설립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제공함. 멜버른市는 그 재정 수입을 대부분 주민세와 주차 관련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市는 재정 수입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서비스 욕구 증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따라 市는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장기 재정 설계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시민 대표 기구를 설립한 것임.

- 시민 패널은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즉, 성, 연령, 주택 소유 여부 등 市의 센서스 인구 현황에 기초하여 최대한 다양한 계층 및 부류의 시민들로 패널을 구성함.

• 이를 위해 독립 연구 기관인 ‘신민주주의 재단(New Democracy Foundation)’이 패널 구성에 대한 설계와 시행을 담당함.

• 신민주주의 재단은 지난 5월부터 패널 구성을 위해 무작위로 6,000개의 일반 가구, 1,000명의 학생, 그리고 500개의 사업체를 선정하여 우편방식으로 패널 참여 여부를 물음. 약 3개월에 걸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市의 인구 구조를 최대한 반영한 총 43명이 선정되어 ‘시민 패널’이 최종적으로 구성됨.

- 지난 8월 말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시민 패널’은 총 5회에 걸쳐 소집됨. 市는 패널에 재정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대한 근거에 기반한 정책 제언을 하도록 지원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자문함. 시민 패널은 지난 11월에 멜버른市 재정 운영에 관한 최초 정책 제언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2025년까지 추구할 6가지 전략적 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함.

• 첫째, 市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을 유지함. 둘째, 市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로서의 국제적 명성을 유지함. 셋째,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시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넷째, 대학도시로서의 명성과 기능을 유지하고, 학생 및 유학생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함. 다섯째, 스포츠와 문화 그리고 음식 산업을 지원함. 여섯째, 상업 및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할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유지함.

- '시민 패널’은 11가지 핵심 시정 분야에 관해 다음 표와 같이 재정 정책 제언을 함. 시의회는 2015년 4월에 패널의 정책 제언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최종적인 재정 모형을 구축할 계획임. 패널의 정책 제언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http://participate.melbourne.vic.gov.au/projects/10yearplan/peoples-pane...).

http://www.melbourne.vic.gov.au/AboutCouncil/MediaReleases/Pages/Peoples...